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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키 리졸브’ 연습이 필요한 이유
2009.03.1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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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9일 한·미 간 연례 군사연습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에 대해 ‘북침 공격훈련’이라고 주장하며 남북 육로 통행을 관리하는 군 통신 채널을 차단했다. 이에 앞서는 북측 영공을 통과하는 남한 민항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국제항공규범에 위배되는 군사적 위협까지 했다.

이처럼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트집 잡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거 팀스피리트 연습을 중단시킨 것과 같이 ‘키 리졸브’ 연습을 중단시켜 한미 연합작전 훈련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훈련은 너무나 당연한 군의 기본활동

이는 분명한 넌센스이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상 훈련을 하는 것은 기본이기에 군대를 보유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나 영세중립국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연합연습은 너무나 당연한 군의 기본활동이다.

특히 우리는 반 세기 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북한의 기습남침을 받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다시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연습 및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위협적이어서 삼가야 한다면 북한군도 일절 훈련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북한군은 최근에만도 주민들까지 동원해 강도 높은 겨울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훈련하면서 우리만 훈련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군이 동맹국과의 연합훈련이나 자체 군사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어김없이 ‘북침전쟁 연습’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방어적 훈련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분명해 진다.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방어적 훈련

첫째, 우리나라 헌법은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제5조에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나라가 왜 침략훈련을 하겠는가?

둘째,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온 국민이 피땀 흘려 괄목할 만한 경제적 번영과 획기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이런 번영된 나라가 지금까지 쌓아온 번영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침략전쟁을 왜 일으키려 하겠는가.

셋째, 이번에 실시하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도 한반도 유사시 방어를 위한 훈련으로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 왔다. 훈련 사실도 미리 북한에 알려주었다. 만약 북침을 위한 훈련이라면 사전에 알려주겠는가? 게다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훈련 때마다 주한 외국무관단을 참관시켜 왔지만, 참관 후 공격적 연습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 남북 간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가 전쟁을 하기 위한 침략훈련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 목적의 한·미 연합 훈련을 떼를 쓰듯 시비를 거는 북한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북한은 이러한 행동에서 벗어나 진정성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자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통 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한 ‘군사적 신뢰 구축’ 의 추진을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이 순리이며, 초보적 신뢰구축을 위해 우리가 실시하는 연습들에 참관할 것을 북측에 제안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군대는 어떠한 도발에도 충분히 방어할 태세가 갖춰진 강한 군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느니, ‘단호한 징벌과 보복 타격을 하겠다’느니 하는 진부한 ‘긴장 조성 전술’은 이제 그만 거둘 것을 충고하고 싶다.

※ 외부 기고문은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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