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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맞춤형 실리’외교는 계속된다
2008.11.0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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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 중 절반은 경제·통상 등 실질 관계 증진을 위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던 지난 5월 28일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환구망(www.huanqiu.com)은 이 대통령의 방중 목적을 이렇게 소개했다. 기업 CEO 출신인 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실용외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외교 정책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이념 중심’이던 정책 기조가 ‘실용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은 미국을 시작으로 주변 4국 방문과 답방을 통해 결과물을 하나둘씩 끌어내는 추진력을 보였다.

지난 4월 이 대통령은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을 택했다. 캠프데이비드에서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통적 우호 관계가 ‘전략적 동맹관계’로 한 단계 격상됐다.

“한·미동맹 강화는 국가 위상 높이는 계기될 것”

가장 큰 현안중 하나이던 비자 면제 문제와 미 무기구매국 지위향상 문제 등도 이때 논의됐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이 비자 없이 올해 말 이전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지난달 중순 한국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규 가입국으로 공식 발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미 무기구매국 지위향상 법안도 발효시킴으로써 그 약속을 지켰다.

부시 대통령의 8월 방한에서는 북핵·대북정책의 공조강화와 함께 유학생교류확대, 우주항공분야 협력확대 등 차세대첨단 분야 협력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한·미 양국의 실속 관계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10월 21일 전화통화에서 상호 공조를 합의했고, 10월30일에는 한국은행과 미 FRB가 통화스와프를 전격 체결했다.

한·일 외교에서도 실용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일무역 역조 개선과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기업을 위한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한국에 설치하는 문제와 경협 활성화를 위한 한·일 재계 지도자 회의를 구성한 것도 이 같은 차원이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의때는 이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회담을 갖고 세계적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공조 문제, 아소 총리 방한 초청,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착실한 이행 등을 논의했다.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2010년 무역액을 200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부산의 한 대학 학생들이 중국 전통의상을 입고 중국산 상품을 팔고 있다.

중국엔 경제외교…러시아엔 에너지협력 강화

한·중, 한·러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각각 일신했다.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월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 양국을 방문하는 등 우의를 과시했다.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2010년 무역액을 20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하고 투자·무역구제조치·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FTA는 상호이익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키로 하고, 고용허가제 노무 협력·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이동 통신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러 외교에서는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가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방문에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과 서캄차카 해상광구 공동개발 협력, 명태 어획쿼터 배증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러시아 지하자원에 대한 한국의 공개 경쟁 및 입찰 참가, 석유·가스 화학단지 건설, 러시아 극동지역 액화가스 기지 건설 참여 및 한국 전용항만 건설 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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