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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잡셰어링 근로자’ 임금삭감분 절반 소득공제
2009.03.1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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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이 이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할 때 지금까지는 6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16일부터는 기본세율(6~35%)이 적용된다.

또 잡셰어링을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직원은 2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삭감 임금의 5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직전 3년간 연평균 설비투자액을 초과해 투자한 기업은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관련 정책정보
→집 많아도 1주택자와 동일한 양도세율 적용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경제살리기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양도세 중과폐지는 관련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16일부터 이후 양도분(잔금 청산일 기준)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4월 임시국회 입법추진 세제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양도세]

- 양도세 중과제도는 왜 폐지하나?
▲ 1세대2주택자에게 50%,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60%의 높은 과세를 부과했던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됐던 대표적인 정책이다.

공급확대나 금융제재보다는 징벌적인 과세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으로, 1세대3주택 이상자 중과는 2003년말 개정으로 도입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1세대2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는 2005년말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집값이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경기마저 악화된 상황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도입됐던 정책을 폐지하는 것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른 투기 우려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공급확대나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운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세대3주택자다. 양도세 중과 폐지에 따라 양도세는 어떻게 바뀌나?
▲ 1세대2주택자든 1세대 3주택자든 상관없이 1세대1주택자와 같이 기본세율(올해 6~35%, 내년부턴 6~33%)로 과세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자는 60% 세율로 과세했으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초부터 내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 3주택자는 45% 세율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소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기본세율로 적용된다.

다만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연 8%, 최대 80%)는 2주택 이상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
▲ 이번 대책이 발표된 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시점은 보통 잔금청산일로 이해하면 되고, 등기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르면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시세차익을 노리고 보유주택들을 짧게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닌가?
▲ 보유주택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부과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단기 양도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년미만 보유할 경우 50%, 1~2년미만 보유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와 같은 미등기 양도는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 부모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농지가 있는데, 이 경우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나?
▲ 그렇다. 현재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개인의 경우 농지·임야·나대지·잡종지 등, 법인의 경우 나대지·잡종지·주업종 이외 목적 보유토지 등)는 60% 세율로 중과해 왔으나, 기본세율로 바뀐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된다.

[근로소득공제]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다. 삭감된 부분은 소득공제 된다는데?
▲ 근로소득세 계산시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가 소득공제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소득공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임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제한도를 연간 1천만으로 제한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된다는 데 내용은?
▲ 기업의 투자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감해주는 것을 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경기조절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 한다. 현재 2001년 이후 상시화되어 지난해는 2조 1000억원 가량이 지원된 바 있다.

작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7% 공제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3%, 그 밖은 10%로 차등화하기로 해 지방 투자에 유리하도록 했지만,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신규투자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따라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초과 투자분에 대해선 총 20%(기본 10%+추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자동차종합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일부 사업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 지방기업이다.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이 10억원이었으나, 올해 설비투자액을 대폭 늘려 20억원을 집행했을 경우 얼마를 세액공제 받게 되나?
▲ 우선 올해 투자금액 20억원의 10%인 2억원이 세액공제된다. 여기에다 올해 초과 투자분 10억원(당해연도 20억원-3년간 연평균 10억원)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총 3억원으로 계산된다.

- 창업후 3년이 안 된 기업도 적용받나?
▲ 그렇다. 다만 평균값을 산출하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 총 투자금액/직전 과세기간 총 개월수)X12’의 산식을 통해 연간 투자금액을 환산한다.

예를 들어 작년 5월 1일 지방에서 창업해 작년말까지 설비투자로 8억원을 썼고 올해는 20억원을 투자할 경우, 연평균으로 환산한 투자금액은 ‘(8억원/8개월)X12=12억원’이므로 초과 투자분은 8억원(당해연도 20억원-3년간 연평균 12억원)으로 계산된다. 이 금액의 10%인 8천만원이 추가로 세액공제되므로 총 공제액은 2억 8천만원이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

- 부실기업이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세제가 보완됐다는데?
▲ 이번 세제개편안은 특징 중 하나는 예상가능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에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부실기업과 대주주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우선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양도차익X부채상환액/양도가액)에 대한 법인세ㆍ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실기업이 장부가 4억원, 시가 10억원 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 5억원을 상환했다면, 양도차익 중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된 금액 (10-4)X5/10=3억원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 처분 3년후부터 3년간 나눠 낼 수 있다.

부실기업 대주주(법인ㆍ개인)가 자산을 기업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부실기업은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할 수 있다. 대주주도 증여한 자산에 대해선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부실 자회사에 증여할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ㆍ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울러 부실기업 대주주를 경영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이를 소각하거나 불균등 감자하는 경우, 증여받은 기업은 해당 주식가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대주주는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기업양도가 쉽도록 모회사가 부실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도 지원되나?
▲ 그렇다. 예를 들어 ‘갑’그룹의 A기업이 부실화돼 동일업종에 진출해 있는 ‘을’그룹에 넘기기로 하였으나, 을이 A기업의 부채를 정리하기 전에는 A기업을 사들일 생각이 없다고 밝힐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갑에게는 인수한 채무를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A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이 지난 후 3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비거주자 국내투자 세제지원]

-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대해 면세해주는 이유는?
▲ 현재 외국인의 국채ㆍ회사채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은 각 나라별로 조세조약이 달라 어떤 나라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나라는 14%나 원천징수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조세조약상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프랑스, 아일랜드, 태국 3나라의 투자비중이 비거주자 투자액(올해 1월 기준 19조7000억원)의 60%를 상회한다. 반면 조세조약 미체결로 14% 적용을 받고 있는 홍콩은 우리나라 채권투자 규모가 외국인 전체규모에 비해 1%가 안 된다.

게다가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 14개 주요국가는 비거주자에 대한 국채이자 원천징수 면제 제도를 운영중에 있어, 글로벌 자금이 국내투자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선 같은 경쟁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원천징수 면제 적용 대상은?
▲ 신규 발행 국채ㆍ통안채 뿐만 아니라 유통중인 국채ㆍ통안채도 적용된다. 투자방법은 국내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투자 외에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허용된다.

국채ㆍ통안채 이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 기존에 발행된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도 포함되나?
▲ 그렇다. 법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이자ㆍ양도소득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발행된 국채ㆍ통안채도 해당된다.

- 미국 교포인데 환율이 오른 데다 집값 하락으로 한국에 있는 주택을 살까 한다. 이번에 양도세 감면 혜택이 늘었다는데?
▲ 우선 재외동포ㆍ외국인 등 비거주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몇 채의 집을 사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게다가 10%의 세액공제까지 추가된다. 다만 이는 올해 3월 16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미분양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5년간 양도세 전액이 면제(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되거나 60% 감면(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된다.

또 올해말까지 가입한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해선 2012년말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비과세(투자금액 1억원까지)되거나 국가별 제한세율을 적용(1억원 초과분에 해당)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최근 환율여건 등에 따라 국내 주택시장에 관심을 갖는 재외동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시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해 조세감면을 부여함으로써 외국투자자자금의 국내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교포펀드’도 신설된다는데 가입요건은?
▲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재외동포전용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자나 영주 목적으로 2년 이상 외국 거주자가 대상이며,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 취득자 및 그 2ㆍ3세가 대상이다.

이들은 재외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와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거주자증명서, 출입국 증명서 등)를 펀드 가입시 제출해야 한다.

- 교포펀드에는 어떤 세제혜택이 붙나?
▲ 올해 3월 16일부터 내년말까지 가입한 펀드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 저율과세된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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