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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力’다한 손잡기…실리외교 새 이정표
2008.11.0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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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펀더멘털을 세워라.”
국내의 정치·외교의 전문가들은 우리 외교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같은 건의를 수용한 때문일까.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은 종전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실주의’ ‘국제주의’라는 큰 틀 속에서 ‘실용외교’ ‘에너지협력외교’ ‘동맹외교’ ‘기여외교’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 등 ‘주변 4국 외교 강화’는 현실적이면서도 실속 있는 외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불과 7개월 만에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소위 주변 4국을 모두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뚝심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한 수행원은 이 대통령이 경제인 시절 건설현장을 훑고 다니던 때가 생각날 정도로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소개했다.

한·미 관계 ‘21세기 전략적 동맹’ 격상

실용외교의 첫 단추는 지난 4월의 미국 방문이었다. 이 대통령의 방미는 4개월 후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답방으로 이어지며 끈끈한 우호 관계를 과시했다.
취임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단행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한·미 관계를 ‘전통적 우방’에서 ‘21세기 전략적 동맹’으로 한데 묶는 성과로 나타났다. 과거 정부에서 다소 소원했던 한·미 관계를 복원했다는 의미도 컸다.
부시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이 대통령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칭했는데, 이 대통령은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백악관측의 환대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21세기 전략동맹’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한·미 간 신뢰기반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한·미 간의 신뢰감은 부시 대통령의 답방에서도 확인됐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서 양국은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이 안보뿐 아니라 정치·경제 ·사회·문화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의 기본적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합의를 원만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 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지위를 최상국으로 분류하는 법안에 서명, 양국간 안보외교의 성과로 승화시켰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합동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양국은 한·미 FTA가 양국의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양국 입법부의 비준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서도 양국은 보조를 맞춰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 진전에 맞춰 북한 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남·북한 상생과 공영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열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범세계적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회의 프로세스’,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태 파트너십’ 등에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주창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시 대통령이 지지의 뜻을 보낸 셈이다.

양국은 또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민간 우주탐사, 우주과학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의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 관계 전략적 동반자로 위상 높아져

새 정부 들어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지난 5월 쓰촨성 지진 때 이 대통령의 방문은 외국 정상 최초의 피해 현장 방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진현장 방문은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인식을 중국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베이징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올림픽 외교’를 펼쳤다. 이 때문인지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올림픽이 끝난 직후 한국을 방문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중국 내 한국의 위상 변화는 양국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만으로도 알 수 있다.
양국은 경제협력 중심의 외연을 확대하고 협의의 심도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의 관계 격상은 한·미 동맹 강화를 우려스럽게 보던 중국의 근심을 덜어줬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한·중 협력 강화는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증진이라는 보너스도 제공했다. 한·중 양국은 6자회담 2단계 조치 조기 완료 등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해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또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측의 이해 제고 및 한반도 평화 안정실현을 위한 건설적 역할도 확보했다. 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지속적 협력을 확보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아직은 추진 단계이지만 한·중의 인적·문화 교류 확대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사증제도 개선, 정부 초청 청소년 교류, 홈스테이 및 장학생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상호 학력 인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가고 있어 양국 관계의 저변 확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양국은 기후변화,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테러리즘대처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함으로써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모습 부각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셔틀외교 복원 합의

일본 교과서 해설서상의 독도 기술 문제로 한동안 얼어붙었던 한·일 문제가 지난 10월 24일 아셈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의 만남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양 정상은 ‘한·일 셔틀외교’를 지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0분 정도 진행된 약식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아소 총리가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주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자, “양국 관계가 앞으로 가다 주춤하는 일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춤하는 일도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방일 중에 양국 관계를 “큰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표현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아소 총리는 이에 “한·일 관계를 성숙한 파트너십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 같은 지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양 정상이 양국 문제뿐 아니라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수시로 전화를 주고 받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소 총리는 또 “셔틀외교뿐 아니라 의견 교환이 자주 이뤄져야 하는데 APEC 등 국제회의에서도 직접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12월 중순 후쿠오카에서 개최 예정인 3국 정상회담에 꼭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좋다”며 즉각 화답했다.

지난 4월 미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한편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지난 4월 이 대통령 방일시 논의됐던 교류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일 양국은 성숙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일 BSR(Business Summit Roundtable) 개최를 통한 재계 간 협력 확대 및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을 위해 취업관광사증(Working Holiday Visa) 확대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젊은 세대 교류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1500명 규모의 대학생을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 대북정책에 일본이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다 전 총리는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에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양국은 또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양국은 ‘post-2012’ 체제 하의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상호 원조 경험 공유를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공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정부는 청정석탄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키로 이미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주변 4국 외교, 러시아로 완성

주변 4국 외교의 완성은 러시아를 끝으로 이루어졌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긴요한 주변 4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러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경제 살리기와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러 관계도 격상됐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위상이 높아진 것.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한국이 러시아 내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됐고 양국 외교부 간 제1차관급 전략대화 신설 및 고위급 대화채널 활성화 등 상호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해졌다.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 등 러시아 지도자들과 우의 및 신뢰를 강화한 것도 뚜렷한 성과다.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가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방한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도 양국 지도자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임을 예견하는 대목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측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양국은 이미 한반도 문제 및 동북아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외교부측은 “지난 9월 열렸던 한·러 정상회담은 8·26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 중단 선언 이후 6자회담 참가국 간 최초의 정상외교였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측의 건설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레믈린궁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일행과 회담을 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국제정치적, 경제적 위상에 맞춰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으며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에도 협의 기회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는 2010년 양국이 ‘한국의 해’, ‘러시아의 해’를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며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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