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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해부대 어떻게 임무 수행하나
2009.03.1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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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부대 무장은

청해부대는 선박 호송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사시 해적과 접촉했을 경우 이를 제압·소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에는 함수와 중갑판·함미갑판 등에 K-6 기관총을 설치해 근접 전투에 대처할 수 있는 보강조치를 끝냈다.

이 외에도 갑판 곳곳에 K-2 소총 등 소화기 사격 시 소병기 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했다. 해적이 도주할 경우에도 최고 속력 150노트(시속 280km)로 비행할 수 있는 링스헬기를 이용해 무난하게 추적할 수 있다.

링스는 K-6 기관총은 물론 시 스쿠아(Sea Skua) 공대함 유도탄과 MK44 대잠어뢰로 무장할 수 있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격렬한 충돌에 대비할 수 있다.

문무대왕함에는 최대 속도 54노트(시속 99km)로 항해할 수 있는 고속단정(RIB)도 복수로 탑재하고 있어 해군특수전요원(UDT/SEAL) 출신 검문·검색팀이 의심 선박을 검색·나포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 파병의 국제법적 근거는

국제법상 군함은 해적을 나포할 권한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국제해양법 105조는 ‘공해상에서 모든 국가는 해적선 및 해적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국제해양법 108조는 군함은 외국 선박이라 할지라도 공해상에서 해적 행위에 종사하는 선박일 경우 임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UN) 차원에서도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말리아 주변 지역에서 해적 소탕작전을 허용했다. 2008년 6월 2일자 유엔 안보리 결의 1816호는 외국 군함의 소말리아 영해 내 진입 및 군사작전이 가능토록 결의했고, 같은 해 10월 7일자 안보리 결의 1838호는 해적 퇴치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 후 모든 당사국에 함정·항공기의 파견을 요청했다.

역시 같은 해 12월 16일자 안보리 결의 1851호는 해적 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내에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 국제협력은 어떻게

청해부대는 미 해군5함대가 주도하는 연합해군사령부(CFMCC)와 밀접한 협조 아래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바레인에 사령부를 둔 미5함대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을 포함해 아라비아해·홍해와 인도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의 작전함대 중 하나다.

5함대 사령관이 겸직하는 CFMCC 예하에는 테러 용의 선박 감시와 관련 물자의 해상수송을 단속하는 150기동부대(CTF-150), 해적 대처를 주 임무로 하는 151기동부대(CTF-151), 해양안보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152기동부대(CTF-152) 등이 편조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해부대는 특히 CFMCC와 그 예하 152기동부대 등과 밀접한 공조 아래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현재 151기동부대 예하에는 상륙함 산 안토니오함을 비롯한 미 해군 함정과 일부 영국 해군 함정이 소속돼 있다.CFMCC 외에도 현재 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인도 등 세계 주요국 해군 함정이 모두 출동해 아덴만을 포함한 소말리아 해역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해적 퇴치를 위한 유럽연합(EU) 해상작전사령부가 창설돼 그 예하에 프랑스·독일·스페인·그리스의 함정이 임무수행 중이다. 중국·러시아·인도 등도 단독으로 함정을 파견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들 파병 국가와 문서화된 협조관계는 구축되지 않았지만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유사시 협조도 가능할 전망이다.

<제공=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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