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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리가 힘들어야 정상이 웃는다”…‘외교관 4총사’
2008.11.05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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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주변 4국 외교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무진들의 노력도 한몫을 했다. 대통령에 대한 그림자 수행은 물론 철저한 순방 준비와 실무 협상에서 우리의 외교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외교통상부 공무원 4인의 실무담을 모았다.

■ 장호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7개월 동안 정신없이 바쁜 날들
한·미관계 새 전기 마련 ‘보람’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외교통상부 북미국 등 관련 부서도 정신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다. 이런 숨 가쁜 일정 덕분에 우리 정부는 짧은 기간 안에 미국과 21세기 전략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 관계를 질적·양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당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순조로운 편이었다. 한국과 미국 실무진 간의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됐는데, 한·미 동맹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미국 측이 많이 동감하는 편이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북미국 실무진들이 특히 신경을 쓴 점은 우리의 대미 외교 정책방향, 즉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우리의 ‘실용외교’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데이비드 방문은 부시 대통령의 흔쾌한 초청에 의한 것이다. 캠프데이비드에서의 첫 만남은 양국 정상이 개인적으로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며, 나아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21세기 전략동맹’은 한·미 양국 간 공동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동맹의 협력 범위를 안보 분야를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을 포괄토록 확대·심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안보·경제·사회 분야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히 연관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과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 도입 등의 추진도 더욱 탄력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 김은중 (외교통상부 유럽국장)
최종 문안 회담 이틀 전에야 타결
명태 어획 등 후속조치 착착 진행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정상회담을 통해 2015년부터 30년 동안 연간 750만t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철도·에너지· 농임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모색한 ‘3대 신 실크로드’ 비전을 천명한 점은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 모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 또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표명한 한·러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당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자면, 한·러 정상회담은 애초 1시간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실제 얘기를 나눈 시간은 20분을 더 초과했다. 그만큼 양국 정상들이 서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뒤늦은 얘기지만 양국 공동성명 문안 합의도 손쉽게 처리되지는 않았다. 최종 문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도착하기 직전,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틀 전에야 최종 타결된 것이다. 양국간 경제협력 분야에서 에너지, 우주협력, 첨단기술협력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이후,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우리 어선에게 배정된 명태 어획쿼터를 대폭 증가하기로 했으며, 실제 러시아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쿼터에서 8000톤을 추가했다. 또 극동지역 항만 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민관 조사단 파견 등이 추진되고 있다.

■ 조태영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
대통령 ‘어려울 때 고통 나눈다’ 의지
지진참사 쓰촨성 방문 깊은 인상 남겨

우리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양국 정상 간의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했다. 중국 방문 중 이명박 대통령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쓰촨성을 방문한 점은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자 구호에 필요한 지원을 표명했다. 쓰촨성 방문은 당시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와 국민들을 감동시켰으며, 양국의 우호와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합의한 사항은 후속조치가 착실히 진행 중이다. 풀뿌리 차원의 교류 확대를 위해 취업·관광비자 쿼터를 3600명에서 우선 내년에 7200명을 늘리고, 2012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 사항들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앞으로 3년간 1500명 규모의 대학생 상호 교류사업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부품·소재산업, 중소기업끼리의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특히 한국 내에 부품·소재산업 공단 조성 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일 경제인 간 ‘비즈니스 서미트 라운드테이블’도 2차례나 개최됐다.

그러나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다. 한편 정부로서는 학계, 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동북아분과위를 개최하고, 독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대일외교 정책 수립에 힘쓰고 있다.

■ 이정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
미국 비자면제·대학생 연수취업
두 가지 프로그램 가장 큰 결실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가입은 이번 주변 4국 외교에서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다. 이제 우리도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편의는 물론 비자 발급에 소요되던 적지 않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의 국가 이미지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 양국 간의 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WEST)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비용 어학연수를 대체하고 다양한 직종에서의 인턴취업이 가능하며, 인턴십 전 미국의 기업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도 비자발급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중 양국은 양국 국민의 방문 편의 제공과 공공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러시아와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단기복수비자협정’에 서명해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일부 비자 수수료 면제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나라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여행 편의가 개선되고, 양국 경제인의 상호 진출 등 해당 국가와의 인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과는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상호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3600명인 워킹 홀리데이 참가 인원을 2012년까지 연간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72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청소년들은 상대국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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