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보호무역 저지-재정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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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보호무역 저지·재정지출 확대”

2009.03.16

영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14일(현지시간) 세계경제 성장 회복 및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8개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국들은 세계경기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각국은 또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위기 탈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하고 합의문에도 이를 명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이행, 점검하기 위한 IMF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밖에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신흥국 지원 강화 등 윤 장관이 발언한 내용의 대부분이 재무장관 성명서에 반영됐다.

한편 윤 장관은 금융정상화를 위한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처리 경험과 시사점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또 윤 장관은 재무장관회의 기간중 영국, 캐나다, 호주 재무장관과 각각 양자면담을 갖고, 런던 정상회의 준비, 2010년 G-20 재무장관회의 운영방안 및 양측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8개항의 합의문 도출=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합의한 8개항은 크게 세계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재정확대와 보호주의 저지 및 금융 정상화를 위한 부실자산 처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IMF가 각국 재정정책을 평가하고,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중앙은행들이 비전형적인 조치를 포함, 필요한 한도에서 확장정책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금융 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 은행자본 확충, 부실자산 처리 등을 공통의 원칙에 따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 저지와 관련해서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했으며 신흥국 및 개도국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에 있어 개도국의 강화된 위상을 반영하는 한편 IMF와 WB에 대해 각각 2011년, 2010년 상반기까지 쿼타개혁을 앞당기기로 했다.

▲부실채권 정리, 한국의 제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8가지 부실채권정리 원칙을 제안했다.

일단 부실채권 정리는 정부가 참여하되 국가별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자금으로 충분한 재원을 조성하고 공정한 가치평가 및 사후정산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확충을 병행할 것, 이해당사자 간 손실분담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 부실채권 처리절차와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 관련자산을 조속히 매각할 것, 정부와 국제기구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도 제안했다.

부실채권 정리에 대한 한국의 제안은 주요국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그 중 ‘손실분담’, ‘가격평가(사후정산)’, ‘투명성’, ‘국제공조’ 원칙은 재무장관 성명 부속서에 반영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앞서 13일에는 런던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국제 금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잠재적 투자매력을 알리는 자리도 가졌다.

▲남은 과제는= 각국은 경기부양 조치와 보호주의 배격과 같은 원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세계 각국이 공공지출 규모를 일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확대하자는 IMF의 권고안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수용되지 못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개정해 호황기 때는 높게 하고 불황기 때에는 낮추자는 제안도 원칙만 확인했을 뿐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주장한 추가 경기부양책 등의 재정지출 확대 또한 금융개혁이 우선이라는 유럽 국가들의 반대에 밀려 합의문에서 빠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해법을 바라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시각차를 확인했으며 다음달 2일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구체적인 추가 경기부양 수치를 내놓기 위해서는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문의: 기획재정부 G-20 기획단 기획과 02-2150-4851/G-20 기획단 금융규제개선과 02-2150-4892/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02-215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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