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부, 바른FTA본부 상임대표)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대한 미국 국민의 기대는 크다. 현 공화당 행정부로는 작금의 금융위기 및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판단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니 경제문제부터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첫 활동은 현재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경제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경제팀회의이었다. 미국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GM과 포드 자동차회사마저도 연방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없이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향후 상당기간 오바마 당선인은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전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산위기에 내몰린 금융기관, 기업,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금융재정지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삭감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며, 정부지출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될 것이다.
크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후 일정기간 동안 양자간 통상보다는 다자간 통상이슈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양자 통상현안은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미, ‘공정무역’ 논리로 통상마찰 제기하기 어려워
민주당의 집권으로 광범위한 보호주의 통상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선거기간중에 오바마 당선인과 그 측근들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공정무역’을 내세워 교역상대국의 시장을 개방시켜 왔다. 또한 지난해 5월 확정한 민주당의 ‘신통상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실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무역논리로 통상마찰을 제기하기 어렵다. 과거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초일류 강대국지위를 유지할 때라면 몰라도, 현재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는가?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결정으로 보호주의로 돌아설 수도 있다. 보호주의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대상국은 중국과 인도, 브라질, 우리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인 통상마찰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혹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 1920년대 말 대공황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더구나 중국이 지닌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렇다.
오바마 당선인이 직접 재협상 언급한 바는 없어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 FTA에서 자동차, 쇠고기, 환경, 노동 관련 내용에 대한 불만을 밝혔고 이로 인해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거기간중에 노동단체와 근로자 표를 의식한 정치성 발언(election rhetoric)일 가능성도 높다. 물론 측근들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여전히 언급하고 있지만, 오바마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바 없다. 더구나 신통상정책에 포함된 노동과 환경관련 내용은 지난해 6월 추가협상을 통해 한미 FTA 협정에 반영되지 않았는가.
현재로서는 오바마 당선인이 금융위기 해소에 진력할 수 밖에 없어, 특별한 상황반전이 없는 한 FTA와 같은 양자간 통상문제는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통상에 대한 오바마 당선인의 발언내용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과 닮은꼴이지만, 무리한 통상마찰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통상 관련 주요 직책에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의식이 검증된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정책결정에 있어 대통령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시스템이 작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최종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인 정책이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통상문제는 단순히 경제논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외교안보적 요소까지 종합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 국익과 부합되는 결정 해 주길 기대
대표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 및 의회비준 문제도 한반도 질서 안정, 한미 동맹관계,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익 유지, 중국의 부상에 대처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를 거울질하여 최종결정될 것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미국 자동차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은 단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이행되지 않는 현재에도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 국회의 비준을 연기하자는 주장은 한미 FTA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다. 이번주가 한미 FTA 국회비준의 첫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미 FTA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되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 FTA 비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가 국익과 부합되는 결정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