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보증비율 95%로 확대...대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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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대출 보증비율 95%로 확대…대출 독려

2008.11.10

정부가 10월 1일 발표한 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이번달 7일까지 13개 은행이 KIKO 등 통화옵션손실기업 118개를 포함한 145개 기업에 총 289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0일 경기 안산의 중소기업 단지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현황을 보고하고, 앞으로도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은 대출전환 및 신규여신을 통해 2401억원을 지원했고, 만기연장으로 481억원, 이자감면과 통화옵션계약 조정 등으로 9억원을 지원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1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씨티은행(1003억원), 우리은행(178억원), 외환은행(147억원), 기업은행(120억원), 하나은행(70억원), 제일은행(69억원), 산업은행(60억원), 대구은행(50억원), 국민은행(44억원), 농협(32억원), 광주은행(5억원), 부산은행(4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신보(274억원)와 기보(104억원)는 총 378억원의 보증을 서줬다.

특히 산업은행 등 6개은행은 KIKO 등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를 변경해 업체들의 초기 정산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9개사를 지원했다. 이중 8개사는 만기를 연장해 월별 결제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개사는 동일 만기내에서 초기 결제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씨티은행 등 3개은행도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목적의 외화대출이 허용된 지난 27일 이후 10개 기업에 6080만달러 및 1억엔을 외화로 대출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을 꺼리는 은행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신·기보 부분보증비율을 평균 95%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신보와 기보의 평균 보증비율은 83% 수준이다.

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에 따른 특례 보증비율도 현행 60~70%에서 65~75%로 상향 조정한다.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을 연말까지 1조원, 내년에 2조 원 발행해 중소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3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근 눈에 띄게 대출이 감소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내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를 1조5000억원 늘리고 제2금융권을 위주로 시행 중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은행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시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KIKO 등 거래기업 뿐 아니라 중소건설·조선사 등 여타 중소기업으로 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11월말까지 KIKO 등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는 한편, 중기 유동성 지원대책반을 통해 중기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56-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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