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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반복되는 가뭄,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가 해결방안
2009.03.1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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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왔지만 극심한 가뭄은 해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뭄은 올 들어 더욱 심화돼 중·서부 및 강원 남부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태백지역은 수십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주민들이 먹을 물마저 외부에서 조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뭄에 대비한 근본적인 수자원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계물포럼’(16~22일)과 ‘세계 물의 날’(22일)을 맞아 가뭄 전망과 대책 방안 등을 전문가 기고를 통해 들어온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가뭄으로 84개 시·군에서 약 13만 명 이상이 제한급수로 인해 심한 생활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현재 제한급수의 인구는 1995년 가뭄의 36만 명, 2001년 가뭄의 30만 명보다는 적다. 그러나 기상청은 금년 상반기까지 가뭄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사회는 물 부족에 의해 더욱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의 물 부족은 산간, 도서·해안 및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뭄이 지속되면 4~5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내기의 농업용수 부족과 함께 도시 및 공업단지의 먹는 물,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해양부는 경제·사회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통해 중·장기 수자원 확보와 공급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물 수요와 공급 전망은 수자원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물 수요는 경제·사회의 발전과 함께 급속하게 증가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물 수요량은 1960년대 연 51억㎥에서 1980년대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는 153억㎥로 300%의 급격한 수요증가가 있었고, 최근에는 337억㎥(2003년)의 물이 이용되고 있다. 향후 물 수요량은 2011년 355억㎥, 2016년은 358억㎥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물 수요량은 증가, 쓸 수 있는 수자원은 한정

물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가뭄의 정도에 따라 수자원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간의 이용 가능한 연평균수량은 723억㎥이지만, 10년마다 한 번 발생하는 가뭄 때는 422억㎥, 20년, 30년마다 발생하는 가뭄에는 각각 410억㎥, 397억㎥로 평균수량이 감소한다. 또한 우리나라 연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 홍수기에 집중되어 일시에 하천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댐이나 저수지와 같은 물그릇에 홍수기의 물을 저장할 수 없으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은 더 감소하게 된다.


수자원계획은 가뭄기간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2003년 기준 다목적 댐과 저수지 등에서 30년 1회의 가뭄에도 광역상수도에 의해 안정적으로 공급가능한 수자원은 177억㎥로 수요량 337억㎥의 53%이다. 그러나 나머지 160억㎥는 하천과 지하수에서 이용하고 있어 가뭄에 따라 취수가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5~8년의 주기로 중·소하천과 지하수가 지역적으로 고갈되는 대가뭄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하천과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지방과 간이 상수도의 공급지역은 불안정한 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약 62개 시·군에서 제한급수로 반복되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2001년 가뭄, 경제성장률 0.4% 감소시켜

우리나라의 수자원 계획은 1967년 이후 경험하였던 최대 가뭄(약 30년 1회 발생하는 가뭄)이 미래에도 발생된다고 가정하고, 이 기간의 수자원 공급량과 전망된 물 수요량을 비교하여 물 부족량을 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2006년에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11년의 물 부족량은 7억9000만㎥이며, 2016년은 9억7000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의 기준이 되는 30년 1회 발생하는 가뭄보다 더 극심한 가뭄이 발생된다면 향후 물 부족량은 더욱 증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최근의 기후변동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가뭄에 의한 물 부족의 피해는 막대하다. 2001년 가뭄에 의한 물 부족은 0.4%의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고 물가는 0.28%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90년 가뭄으로 인한 울산지역의 물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이 15~20%에 그쳐 2조4000억~4조8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물 부족과 미래에 전망되는 물 부족의 극복은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건설의 원동력이며 이는 지속적인 댐과 저수지와 같은 물그릇을 확보로부터 출발한다.

수자원 확보는 우선적으로 현재 반복되는 가뭄에 취약한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노령화 인구가 많고 도시와 비교하여 사회 기반이 취약하여 물 부족에 의한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용수공급을 위한 하천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중？소규모 댐의 건설과 함께, 이들 댐을 지역사회의 경제와 복지의 안정성을 높여 주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창출과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자원 확보와 지역간 안정적 물 공급 정책 필요

또 수자원 확보와 함께 지역간 물 공급의 안정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률은 92%이지만 1년 지속되는 가뭄에 안정된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 점유율은 46%에 불과하며 지방상수도의 54%는 가뭄이 6개월 정도 이어질 경우 안정한 물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편기된 수자원을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광역물공급체제 구축과 하천수계를 연결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업은 전국의 전력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 연결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지역적으로 하천수의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보조수자원으로서 지하수, 해수의 담수화 및 하수처리수의 이용이 필요하다. 지하수의 개발은 과잉취수에 의한 고갈 때문에 이용과 보전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뭄시 지하수는 하천수의 대체수원으로서의 이용이 바람직 할 것이다. 도서 및 해안지역의 경우 하천수 개발의 한계로 해수의 담수화 및 빗물이용이 필요하며 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저비용 시설과 유지관리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용한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의 확대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급량의 확대와 함께 물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수요관리 정책도 필요하다. 수요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정비와 함께 저비용에 의한 수요관리의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가뭄은 인위적으로 조절이 거의 불가능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후의 특성이다. 따라서 현재 수자원 계획에서 고려하고 있는 계획기준 가뭄보다 더 심한 가뭄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시를 대비한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능력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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