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예산이 6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 교부세ㆍ교부금으로 정산되거나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등에 쓰인 뒤 2조원 내외가 추가경정예산 여유 재원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후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감사원의 박종구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 결과, 총세입이 232조 2000억원, 총세출이 222조 9000억원으로 9조 3000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다. 결산상잉여금 중 2조 800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돼 세계잉여금은 총 6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181조 6000억원, 세출이 175조 5000억원으로 6조 1천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고,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조 5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4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세입이 예산액보다 5000억원 증가한 데다,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 미사용과 같이 세출에서 4조 1000억원이 불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금액은 정부결산이 완료되면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추경편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 규모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출한 뒤 2조원 내외의 여유자금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결산서가 대통령 승인이 나면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3월 말쯤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거두어들인 세금은 총 167조 30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161조 4591억원에 비해 5조 8000억원이 증가(3.6%)한 수치며, 지난해 예산 165조 5623억원 대비 1조 7000억원이 초과(1.1%)한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유가환급금 지급(2.7조원), 유류세 10% 인하(0.7조원), 할당관세 인하(0.7조원) 등 감세규모가 9조 1천억원이나 됐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2007년 실적 대비 15조원이 증가(9.3%)한 셈이다.

유가환급금 지급으로 소득세는 2007년보다 2조 5000억원 감소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판결에 따라 3000억원이 전년대비 덜 걷혔다.

2007년 법인실적 호조에 따라 다음해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3조 7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수입금액 증가 및 환율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각각 2007년 대비 2조 9000억원, 1조 4000억원이 증가했다.

문의 : 국고국 결산과 02-2150-5231 / 세제실 조세분석과 02-215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