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바마측 한미FTA 공식입장 전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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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바마측 한미FTA 공식입장 전달 없어”

2008.11.10

청와대는 1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측이 최근 한국이 먼저 FTA를 비준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는 보도와 관련, “그런 내용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미국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선 이전 비공식 경로를 통해 한미FTA와 관련한 개인적 의견을 전달해 온 것이지 오바마 당선인측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금 오바마 당선인은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는 외교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한미FTA 처리 방침과 관련, 이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가 맺은 협정인 만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역확대와 일자리창출 등이 기대되는 한미FTA는 국익차원에서도 반드시 비준돼야 한다”며 “특히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게 미국측의 비준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고 지혜로운 선택인만큼 정쟁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 일각에서 자동차협상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미국도 한국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동북아시장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양국 국익에 ‘윈윈(Win-Win)’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연말·연초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국면전환이나 깜짝쇼로 개각하거나 인사를 하는 것은 과거식 정치이고 이명박식 인사철학에 맞지 않는다”면서 “인사 요인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철학”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고위 공직자의 업무와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는 통상적이고 수시로 이뤄지고 있고 그 결과는 적정한 통로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각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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