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옵션파생상품인 키코(KIKO)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은 최근 가뭄에 단비라도 만난 듯 그동안 속앓이 해왔던 자금난에 숨통이 트였다.
키코 손실액만도 16억원(9월말 기준)에 달하는 데다 매달 결제대금을 내기도 버거웠던 상황에, 최근 정부가 시작한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결제대금 용도로 거래은행으로부터 20억원의 한도여신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충북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은 지난해 11월 300만 달러 한도의 키코에 가입했다가 원-달러 대비 환율하락으로 인해 2억47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작지 않은 규모이지만, 매출의 80%가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키코 손실은 운전자금 회전에 큰 어려움을 안겨다 줬다. 이 기업은 다행히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원부자재 구입자금으로 5억원을 신용대출받아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해소했다.
유동성 지원, 자금난 악화 중소기업 ‘가뭄에 단비’
이처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자금난을 덜고 있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상황을 체크하고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악화추세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흑자도산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정부는 지난 10월1일 키코 피해 중소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전격적으로 내놨다. 여기에 포함된 대표적인 대책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금융감독원-주채권은행-보증기관으로 구성된 작업반이 지원프로그램을 유형화 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면 각 은행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례에 따라 신규여신이나 출자전환, 분활상환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키코 거래기업 118곳과 일반기업 27곳이 △키코 계약을 유지하되 향후 결제대금 용도로 신규로 여신지원을 받거나 △계약 청산 후 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총 2,89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받았다.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현재 은행 및 보증기관에서 심사 중이며 이달 말까지는 키코 관련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키코 관련 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조선사 등 여타 중소기업으로 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키코 손실기업 지원 11월 중순 마무리…정책자금도 대폭 확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회생특례자금도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단비가 되고 있다. 회생특례자금은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일시적인 경영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일종의 정책자금이다.
정부는 올해 회생특례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2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늘렸다. 9월말까지 회생특례자금 지원실적은 77건이었으나, 한 달 새에 109건(잠정)으로 크게 늘었다. 월평균 8~9건 정도 지원됐던 것에 비해 무려 3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원부자재 구입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올 들어 10월 말(잠정)까지 1025개 업체에 달한다. 9월 말 940건에서 65건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당초 2008년 한 해 동안 1750억원을 원부자재 구입자금으로 지원하려고 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짐에 따라 1800억원을 더 추가해 총 3550억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키코 손실 등으로 실적 좋은 중소기업들도 흑자도산의 위험에 처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라며 “회생특례자금과 같은 정책자금이 급한 불 끄기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독려에 따라 국책 금융기관도 연간 중기 지원목표에 80~90%대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92%, 기업은행 79%, 수출입은행 92%, 신용보증기금 97%, 기술보증기금 95% 등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도 지난달 1~27일간 5조원 증가해 9월 대출규모(2조9000억원)보다 많았다.
또 ‘11.3 대책’으로 내놓은 수은을 통한 수출중소기업 유동성 확대(올 7조5000억원→내년 8조5000억원), 중소기업 대출 및 수출기업 지원 여력 확대를 위한 산은·기은·수은 등 국책은행 신규출자(1조3000억원), 신·기보 추가출연(5000억원) 등도 중소기업 자금난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수출환어음매입 관련 지원 △유산스 기한단축 애로 해소 △저금리 수출금융을 활용한 수출자금 지원 △단기수출보험 지원 △신용보증 확대 등 전방위적 유동성 지원이 펼쳐지고 있다.
“필요할 때 제 때 풀어줘야”…은행도 적극성 보여달라
하지만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은행창구에서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대책 실행이 너무 늦다는 현장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가진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키코 피해업제들은 “정부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대책을 긴급하게 내놓아도 시중은행은 ‘나 모르쇠’로 일관해 중소기업 현장으로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행이야 한, 두 달 늦게 해도 상관 없겠지만 중소기업은 하루, 이틀 늦어지면 결국 쓰러지게 된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현장공감 중소기업 대책회의’에서 “좋은 정책을 아무리 쓰더라도 제 때 되느냐, 제대로 되느냐가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기업이 어려워지고 난 뒤에는 소용없다”며 “필요할 때 제 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선에서 은행들이 과연 필요한 돈을 제 때 풀어 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 한 것도 정부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에는 소극적인 ‘이중성’을 질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5일 ‘7개 주요 은행장과 비공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노력 만큼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 등을 철저히 점검해 은행장과 임직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물론,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아직도 ‘ing'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시중은행들의 사정도 있겠지만,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보증 등으로 유동성을 강화시켜 준 만큼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회생특례자금에 대한 중소기업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금년내 정책자금 추가 증액을 검토하는 한편,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규모를 올해(3조원)보다 1조원 많은 4조원으로 증액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부분보증비율을 95%로 확대해 은행의 원활한 중기대출을 유도하고, ‘프라이머리 담보부증권(P-CBO)’을 올해 중 1조원, 내년중 2조원 규모로 발행해 회사채시장에 3조원 수준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