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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업용 화물차 감차 신청기간 이달 말로 연장
2008.11.1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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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영세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신청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10일까지 화물차 감차신청을 접수받았으나 감차신청이 저조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감차신청 잠정집계결과 10일 현재 56대에 불과했다.

감차신청이 많지 않은 것은 차주들이 짧은 기간내에 현재의 직업을 버리고 전직(轉職)을 결심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특히 지입차량인 경우에는 허가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감차를 원치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감차 시 차량뿐만 아니라 허가권까지도 소멸되므로, 지입차량인 경우허가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가 합의해야만 감차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와 운송사업자간 협의, 감차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물차 감차 신청기간을 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감차를 희망하는 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화물운수사업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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