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20일 북한의 육로통행 차단 조치와 관련, “북한이 군 통신 차단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키리졸브 훈련도 어제로 종료됐음에도 불구, 오늘 또 다시 육로통행을 차단한 것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북측의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는 처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 조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위배되며 북한 스스로 만든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어긋나는 불법적 처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자유로운 인원 왕래와 물자 출입은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여건”이라며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차단은 생산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여러가지 심각한 장애를 조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북측은 부당하고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후에 발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신변안전 확보를 최우선시해서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하겠다. 무엇보다 통행의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 개시일인 9일 1차로 통행을 차단했다가 다음 날 정상화했지만 13일 다시 통행을 전면 중단한 뒤 16일 귀환에 한해서만 통행을 허용한데 이어 17일부터 19일까지 통행을 전면 허용했다.

전날 정부는 북측에 방북 667명, 귀환 522명에 대한 출입계획을 북측에 통보한 바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 758명이 체류하고 있다.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