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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줄인다
2009.03.20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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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나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로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 ‘정신보건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의무자에 의해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할 경우 입원에 동의해야 하는 보호 의무자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또 환자가 스스로 입원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병원이나 시설에서 퇴원 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묵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8일 또는 16일 동안 사업 정지 제재를 받게 된다.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받아 퇴원판정을 받아야 퇴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자나 보호자는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해 퇴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지적된 재산·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와 비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신보건시설 운영·종사자는 매해 4시간 이상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인권교육기관이나 해당 시설에서 환자의 기본권, 처우개선 등 인권보호제도나 인권침해사례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정신보건시설의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 충족정도,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등을 정기·수시적으로 평가해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결과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이 외에도 지역 내 환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가 퇴원할 때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소 또는 정신보건센터에 퇴원 사실을 통보, 환자가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 서비스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 02-2023-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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