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명박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 구축’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가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4월 초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시안을 지난 5월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설립 운영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대학관계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가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단기적으로는 교과부 소관의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타 부처 및 민간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자금대출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먼저 다양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단 명의의 채권을 발행하고, 타 기금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며, 학자금 대출증권(유동화)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민간 기부자 명의의 장학사업과 장학재원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확대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또 법률에서 규정한 맞춤형 학생의 ‘원스톱 학자금 조달’을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상담을 제공하고, 민관 학자금 지원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으며, 민간 장학법인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장학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 사업내용 및 실적 등을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헤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사병의 경우는 복무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러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적극 노력해야 하는 책무규정을 삽입했다. 법률 제정안에서 규정한 장학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며, 기타 사업 내용으로는 ▲ 학자금 대출 및 무상지급 사업 지원, ▲ 학자금 대출 및 무상지급 사업의 평가 및 효과성 분석, ▲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관련 DB 구축, ▲ 민간 장학법인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운영, ▲ 대학의 수업료 및 입학금 통계현황 조사 분석, ▲ 대학의 장학금 지급 및 수업료 면제 현황 조사 분석 등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조사 분석 업무가 포함돼 있다. 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단체의 장 등이 위탁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민간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육성 재정지원 사업 관리 등 국공립, 민간단체의 학자금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 학생 복지시설 등 편의의 지원 ▲ 대학생 워크스터디 사업 수행 및 대학, 산업체,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복지 등과 관련된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로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계자는 재단 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5년 후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률이 54.4%에서 45.1%로 9.3%포인트 감소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5%대 내외로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마련한 법률안이 오는 8월 중에 법제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9월초에 국회에 제출되고, 빠르면 오는 10월 중에 공포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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