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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법 다단계 사기적인 통신판매 조심
2008.11.14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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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1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차 사회인으로서 똑똑하고 건전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늘(11월 13일) 끝나 고3 학생들에게는 가장 여유 있는 시기가 되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수능이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적인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교육내용은 고3 학생들이 앞으로 소비생활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각종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노트북 등에 대한 사기적인 통신판매 유형 및 예방방법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사기행위 유형 ▲다이어트제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유형 ▲불법 다단계나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유형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이다.

또 ▲학원사업자 등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 ▲개인신용관리, 에너지 절약 등 합리적 소비생활 방법도 교육하게 된다.

이번 고3 학생들에 대한 소비자교육은 각 지역의 교육청을 통해 교육수요를 파악한 후 실시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고등학교는 전국 360여개(대상학생수 : 약 8만명)에 이른다.

이번 교육에는 공정위 지방사무소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며,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피해예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교육교재를 공정위, 지자체, 교육청,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고3 학생들에게 선제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매년 이맘때쯤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주권자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직후에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과 같은 소비자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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