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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G20, 금융시장 규제·감독강화 공동성명 채택
2008.11.1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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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에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각국 금융감독당국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계금융시장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또 G20 정상들은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지출 등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각국 정상들과 재무장관들은 이날(현지시간 15일) 5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회담을 통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오후 회담 종료와 함께 이를 공식 발표했다.


각국 정상들은 공동 선언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세계경제의 고성장 및 자본이동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투자위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고수익 달성을 추구해 왔다며, 일관성이 부족하고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 부진도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현재 위기를 진단했다.

각국 정상들은 각국이 경기부양, 유동성 공급, 금융기관 자본 확충, 예금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국제금융기구도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주요국은 성장둔화를 겪고 있고 세계경기 둔화가 신흥시장국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각국 정상들은 따라서, 항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대응, 긴밀한 거시경제 정책의 공조에 기반한 광범위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해 내수경제 상황에 대응한 통화정책과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선언문은 공동보조를 맞춘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기부양책도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각국별 실정에 맞춰 개별 국가들에 일임하는 쪽으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금융시장 개혁과 규제·감독 기능의 강화를 위해 선언문은 “모든 금융시장과 금융상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적절한 규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장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선언문은 각국별로 상이한 회계규정과 규제관행을 개선해 국제적으로 단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하는 작업과 각국 금융감독당국간 규정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다국적 대형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과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단기이익 추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규제와 안정성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토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경제력을 반영해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합의를 봤으며,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금융감독기구 수장, IMF, 세계은행 등을 포괄하는 기구인 금융안정포럼(FSF)에 대한 신흥시장국의 참여 확대 원칙도 마련했다.

또 국제금융기구의 개편 작업으로 IMF와 세계은행, 기타 다자개발은행의 재원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재원확대를 추진하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신용시장 및 민간자본 흐름에 대한 접근성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다국적 대형금융회사들의 파산으로 신용경색에 따른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위기 발생시 각국 규제당국은 대형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부실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하는 파산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원칙과 과제들을 놓고 각국 재무장관들은 액션플랜을 수립해 이행하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조치들은 내년 3월말까지 이행토록하고 나머지는 중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공동선언에는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공약'을 담아,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각국이 보호주의와 내국지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성장과 자본이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하며 무역.투자 장벽과 수출제한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천명했던 보호무역주의 배제 원칙도 선언문에 담았다. 또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의지도 강조됐다.

G-20 회의 참가국들은 내년 3월말까지 액션플랜의 구체적 시행방안 가운데 이행가능한 구체적 조치들을 이행하고 중기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말 이전에 다시 G20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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