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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리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가동
2008.11.1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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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과 KOTRA가 공동대처에 나섰다.

고정식 특허청장과 조환익 KOTRA 사장은 17일 오전 서울 KOTRA 본사 회의실에서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하고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공동의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양 기관은 2006년부터 해외 지재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일부 전개해 왔으나, 지재권 침해는 여전한 상황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0년 15건이었던 지재권 침해는 2002년 31건, 2005년 34건을 거쳐 2006년 54건, 2007년 49건이었다. 지난해 지역별 지재권 피해건수를 보면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가 11건, 북미·오세아니아가 6건 등의 순이었다.

양 기관은 이번 MOU에서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지원을 비롯해 ▲상표등록 지원 ▲현지어 브랜드 개발 유지 관리 지원 ▲ 모조품 대응 설명회 및 모조품 비교 전시회 개최 ▲ 지재권 보호 설명회 개최 및 뉴스레터를 통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재권 침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위해 ‘IP 지사화사업’이 신설 운영한다. 이 사업에 가입하는 기업에겐 모조품 모니터링에서부터 침해사례 발생시 대응전략 수립과 소송 및 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KOTRA와의 협력으로 해외 진출한 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에서는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TRA 조환익 사장은 “특허청의 전문성과 코트라의 해외조직망이 공동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042-481-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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