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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온라인 콘텐츠도 도서관 자료로 보존한다
2009.03.2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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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폐쇄와 동시에 소실되기 쉬운 온라인 자료들이 도서관법상의 수집·보존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장애인용 도서는 ‘디지털 파일’로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점자도서나 녹음도서의 제작비용과 제작기간이 단축돼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보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5월 전면 개관될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조감도. 도서관법 개정으로 온라인자료도 오프라인자료와 함께 ‘도서관자료’에 포함돼 수집·보존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서관법 개정안을 공포, 6개월 뒤인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도서관자료’ 개념 확대를 통한 온라인 자료 수집·보존 근거조항 신설, ▲시각장애인용 자료의 효율적인 제작·보급 환경조성,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 향상, ▲‘작은도서관’ 개념정립을 통한 제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도서관자료’의 개념을 종전에 기존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 자료를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 확대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같은 날 도서관법과 함께 공포됐다.

온라인 자료의 안정적인 수집·보존을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은 오는 5월 개관한다. 수집·보존 대상인 온라인 자료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권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 학습, 직업 및 교양 등에 필요한 도서를 ‘디지털 파일’로도 납본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 장애인용 점자도서나 녹음도서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일일이 다시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 비용과 기간부담으로 원활한 자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법은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에서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때에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개념을 정해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부는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출판계 및 장애인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법률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02-370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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