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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진일류국가 국정철학은 통합적 자유주의”
2008.11.1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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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일류국가를 위한 국정 철학으로 성숙한 자유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통합을 실현하는 ‘통합적 자유주의’가 제시됐다.

이재열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18일 ‘미래지향적 국정가치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공개토론회에서 선진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정철학으로 ‘통합적 자유주의’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이 함께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18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 건물에서 열린다.

이 교수에 따르면 ‘통합적 자유주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인간 본성에 어울리는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창의와 경쟁을 장려해 질적인 도약을 이루되, 정부의 보완적 역할을 통해 성장의 결과가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이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질서를 굳건히 뿌리내리지 못했고, 또 분단 상황 속에서 이념과 지역, 계층,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고 글로벌 개방마인드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진단한다.
이 교수는 특히 시대적·문화적 특수성 탓에 자유주의가 시장만능주의 등으로 굴절·왜곡되고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통합적 자유주의는 이같은 한국적 맥락에 부응하면서도 세계적인 보편성을 공유한 ‘미래지향적 국정가치’라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자유를 심화·확대하는 한편 압축성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신뢰 부족 등 부정적 부산물을 발전적으로 치유하고 극복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로소론 ▲작고 유능한 정부 ▲환경과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녹색성장 ▲성장을 통한 분배 ▲사전적 기회균등과 경쟁낙오자에 대한 배려 ▲일자리를 통한 능동적 복지 ▲비핵 평화구조 기반의 단계적 남북통합과 통일 ▲개방·협력에 기초한 다차원적인 통합외교 등이 제시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기조, 국책과제 등을 통해 구현해온 국정철학을 개념화하고 발전시킨 개념이기는 설명이다. 또한 ‘창조적 실용주의’는 통합적 자유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규범이라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한다.

미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통합적 자유주의는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국내외적인 트렌드를 선취한 미래지향적 가치”라며 “소모적인 이념대결을 넘어 탈이념적인 실용정치를 지향하는 시대흐름과도 맞물리는 화두”라고 평가했다.

문의 :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 (02-218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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