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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자치단체 인사 업무 빨라진다
2009.03.2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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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통계 업무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직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기·반기 및 연차별로 보고하도록 돼 있는 인사통계보고 업무를 연 2회 정기보고로 대폭 간소화했다.

또 전·출입 동의 통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공무원 경력조사 회신기간을 1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지방공무원도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를 승진할 때마다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돼야 할 공무원이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실효성이 낮은 인사 업무와 절차를 간소화 해 지자체 인사운영 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신뢰와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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