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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총리 “경기회복 때까지 한시적 규제유예”
2009.03.2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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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27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도 중요하지만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해서 경기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시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방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변성주>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민간투자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냐에 대한 지혜를 모아 가능한 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함께 △학교급식 등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석면관리종합대책 추진평가 및 보완방안에 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한 총리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대해 “이러한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도 해보지 않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례 없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예대상 규제의 발굴에 각 부처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4월 중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후 발굴한 규제를 검토해 5월까지 과제를 확정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집단급식 식중독 예방과 관련 “날씨가 따뜻해지고 나들이 철이 되다보면 학교나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집단급식소와 가뭄지역에서는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뭄으로 인해 고통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석면과 관련된 피해조사 결과에 관한 언론의 보도만 있을 뿐이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석면 질환의 종류와 발생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인식을 국민들에 심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추경예산 추진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누수되거나 중복·지출되지 않도록 복지지출 전달차계를 철저히 강화하고 능력있는 우수인력을 배치해 달라”며 “원활한 국회통과를 위해서 여당한 긴밀한 당정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대국회 활동에 전력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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