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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실적 공개한다
2008.11.1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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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위조상품 단속업무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들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단속 실적을 공개하고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내년부터 교부금이 대폭 증액돼 지급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교부금이란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 지급하는 예산을 말한다.

특허청은 단속 실적을 매분기마다 언론이나 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지자체(광역시 2곳, 광역도 3곳)에 대해선 교부금을 현재의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려 교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허청이 위조상품 단속에 경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속칭 ‘짝퉁’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선 일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업무분야인 위조상품 단속을 지자체에 위임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암시장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실적 공개와 인센티브 강화가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해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구영민 팀장은 “앞으로 위조상품 단속 우수 지자체에 대한 담당 공무원 해외출장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위조 상품 유통근절에 나서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올해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 실적을 공개했다. 그 결과 광역시 중에선 서울시가 226건(시정권고)으로, 도 중에선 충남도가 171건(시정권고)으로 단속 실적이 가장 많았다.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2-481-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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