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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턱 대폭 낮춘다
2008.11.17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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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판매대금 회수지연, 금융기관 대출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제한부채비율 적용배제 ▲재무평가 면제 등 정책자금의 융자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융자기준 완화는 최근 경영여건 악화로 부채비율 상승 등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 정책자금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자금심사할 때 재무평가를 생략한다. 또 자금별 최저 지원가능 신용등급기준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

운전자금 심사시간을 20일 이내에서 10일 내외로 단축하고 심사탈락업체에 대한 재심의제도도 운영한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정책자금 담당자를 면책하고 지원실적이 우수한 이를 인사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원부자재자금을 지원할 때 실수요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업체의 전년도 원부자재 소요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조치는 13일 조성돼 연말까지 추가 지원되는 정책자금 1000억원 및 2009년도 시설자금 조기 접수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토·일요일 등 휴일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각 지역본부(www.sbc.or.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석우 청장은 “은행들에게도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부실을 지나치게 우려해서 대출에 소극적이면 안된다”고 지적하며 “다소간의 부실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출할 수 있도록 자금담당자에 대한 면책과 지원실적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반월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기업이 필요할 때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곳에 해 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중소기업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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