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중앙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이어, 지방공무원이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도 같은 내용을 반영토록 관련 지침을 10일 광역부단체장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취지를 고려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복무조례’를 이른 시일내 개정 추진토록 하고 종교행사 개최시 기관 대표자 또는 기관명칭 사용 관련하여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지원의 오해가 없도록 유의토록 했다. 아울러, 대주민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특정 종교시설 누락 등 특정종교 편향의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했다. 또한 9월중 직장교육·월례교육 등을 통해 종교편향 방지 교육을 실시, 지방공무원들이 종교편향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업무처리 과정에 중립을 지키도록 당부했다. 이번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종교편향 방지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복무조례에 반영, 지방공무원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하게 하고, 또한 직무상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규정하는 복무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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