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동차 교역 불균형을 이유로 한·미 FTA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한·미 FTA를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왜 하필 지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한·미 FTA의 비준은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처리해야하며,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한·미 FTA를 조기에 비준·발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70%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수출시장 확보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기 때문이다.
우린 비준 안하고 ‘상대국에 비준하라’ 요구는 설득력 약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국제협정은 서명뿐만 아니라 국회 비준동의까지 마쳐야 할 일을 다하는 것이며, 우리측의 비준 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채 미국측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상대국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또한 국회의 비준동의는 협정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상대국의 비준여부를 핵심요소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신 행정부가 들어서면 중요한 우방국들과 주요 현안사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 또한 미 업계와 행정부도 우리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미 의회 설득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피력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준동의안 처리를 늦추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미 FTA의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대선과정에서 오바마당선인이 자동차 교역 불균형과 관련하여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정분야 재협상 시도는 전체적 균형을 훼손시키는 것
하지만, 이미 서명한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관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진행 중인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다자 및 양자 협상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대외 신뢰도를 상당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재협상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상호 주고 받기를 전제로 하는 통상협상의 특성상 어떤 협정이 타결되었을 때는 협정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협정의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 재협상을 시도하면 협상의 전체적인 균형을 훼손하여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미국측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들어 상황 변화에 맞게 한·미 FTA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해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증폭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한·미 FTA 금융협상은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현행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타결하였다.
특히, 신금융서비스는 우리나라에 상업적으로 주재하는 회사에 한해 허용되며, 현행법상 국내 금융당국이 우리 금융기관에도 허용할 서비스여야 하고, 건별로 당국이 인허가할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건전성 조치 및 단기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한미 FTA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국익에 부합하는 한·미FTA 조속한 비준 필요
미국도 양국 경제·통상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 전반에 미치는 한·미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의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의회 인준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미국 전문가들도 한·미 FTA 인준은 시기의 문제이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한·미 FTA가 한미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 및 양국의 권위 있는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이 국익에 부합하는 이상 한·미 FTA를 가능한 조속히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