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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 대통령 “시중금리 내려 가계부담 줄여야”
2008.11.1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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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8일, G20 정상회의 후속조치와 관련 “국내외 금융에 관한 전문가를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현재 브라질을 공식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서 현지와 연결된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이번에 만드는 안은 이 다음에 지구상에 금융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확실한 제도개편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만나보면 금융위기 뒤이은 실물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을 무척하고 있다”며 “우리가 선제 조치한 감세에서부터 추가 예산을 배정한 것을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설명을 야당에게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1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브라질을 공식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화상연결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변성주>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을 떠나기 전에 무역금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수출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면서 “즉각 조치해서 수출기업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품을 위한 원자재 수입도 적극 지원해야 수출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화유동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직접 무역 금융 지원에 대한 것을 감독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이 금리인하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거의 0% 가까운 이자로 내려가고 있는데 한국은 한국은행이 협조해서 4%가까이 내려갔지만 금리 인하에 비례해서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 우리도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 때까지 내렸는데 시중금리가 그에 따라서 내려가고 있지 않은 거 같다”면서 “시중금리가 내려가야 중소기업, 가계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비례해서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조치를 금융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온 세계가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도 없고 여야도 없고 모두가 합심하는데, 특히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해고자 복직문제로 파업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공기업인 철도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서는 안된다”며 “잘 협의해서 파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걱정도 많고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도 걱정을 하고 또 우리 서민들께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공기업 파업은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도 국제금융위기에 대해 “백년만에 있을까 말까한 세계적 위기”라며 “우리나라는 위기가 끝난 뒤에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세계국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G20 워싱턴 국제금융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이라든가 또 아시아 통화위기를 극복한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해서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총리실을 포함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서는 국내외 금융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국제금융제도의 보완·개편개혁에 관한 깊은 논의를 갖고 운영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철저히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정기국회를 맞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입법 추진과 관련 “많은 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금년에 처리가 필요한 41개 법안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에도 개혁법안들을 결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떠나신 만큼 각 부처는 금주내에 남은 개혁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 해 처리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주요 개혁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국민생활과 경제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 등 수많은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입안중인 지역균형발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는 상향식 대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도 등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많이 들어 실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긍정적 관점에서 각 시도의 건의내용을 검토하고, 바쁘더라도 장차관이 직접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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