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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10개 개도국에 경제발전 노하우 전수
2008.11.1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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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0개 개발도상국을 선정해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혔다.

현재까지 총 13개국 83개 컨설팅 과제를 수행한 정부는 내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두배 늘린 50억원을 책정하고, 우리나라와 경협관계, 인도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15개 지원후보국 중 수요조사 후 10개국을 최정 선정할 방침이다.

후보국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멕시코, 브라질, 도미니카,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리비아, 알제리, 가나 등 총 15개국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민관합동 ‘경제발전경험 공유 추진협의회’를 만들고, 과제내용별ㆍ지역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기관들이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협력해 과제를 공동 수행할 계획이다.

대상 과제는 개도국들의 수요가 높은 수출진흥, 농림수산업 개발, 에너지, 금융시스템 구축, 조세제도 등 10개 과제(잠정)를 대상으로 문헌조사ㆍ인터뷰ㆍ워크숍을 통해 선정된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경제발전경험 공유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경제발전경험 공유 추진협의회’에선 이미 완료된 사업 중에서 성과가 뛰어난 사례에 대해 간단한 소개도 있었다.

베트남과는 ‘수출금융정책과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 2006년 5월 베트남 개발은행이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수출신용보증기구 운영, 신용보증기금 설립, 수출보험제도 도입 등에 대한 후속 컨설팅을 실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와 2004년과 2007년 ‘경제자유구역 조성방안’에 대한 공유사업을 진행한 결과, 2006년 외국인 전용공단인 특별 경제자유구역(Special Economic Zone)을 설립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채권시장 개발방안’ 내용을 인도네시아 자본시장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쿠웨이트 기획개발최고위원회는 우리의 자문내용을 반영한 쿠웨이트 5개년 개발계획을 내각 및 국왕에 보고한 바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02-2150-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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