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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 시장 들여다보니…“경쟁 점차 활성화”
2008.11.1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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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 조사결과’,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경쟁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상위 소수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일반집중도는 1980년 이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급등한 뒤 다시 하락했으나 2002년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일반집중도가 완만하게 상승한 것은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성장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위 100대 기업 기준의 일반집중도는 총출하액 기준으로 45.0%('04) → 45.5%('05)→ 45.7%('06)의 변화를 보였다. 제품출하액 기준으로는 46.4%('04) → 46.8%('05)→ 47.1%('06)의 변화를 보였다.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인 특정 산업에서 기업들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 정도, 즉 산업시장집중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다.

이번 조사의 산업시장집중도는 시장집중도 지표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CR3)기 준이다.

산업시장집중도의 CR3는 총출하액 기준(단순평균)으로 42.3%('04) → 42.3%('05)→ 41.6%('06)의 변화를 보였다. 제품출하액 기준(단순평균)으로는 44.0%('04) → 43.6%('05)→ 42.9%('06)의 변화를 보였다.


특정 품목시장(8단위)에서 기업들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집중정도를 말하는 품목시장집중도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품목시장집중도 역시 CR3기준이다,

품목시장집중도는 총출하액 기준(단순평균)으로 59.5%('04) → 59.1%('05) → 58.9%('06)의 변화를 보였다.


5년간(2002∼2006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해 온 산업은 54개로, 이중 시장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산업은 41개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은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 또는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 75%이상을 말한다.

성장률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3사의 매출이익율이 30% 이상인 산업은 13개였다.

상위 3사 매출이익율이 30%이상인 산업 중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전체평균인 1.65% 이하인 산업은 15개였다. 연구개발투자집중도는 연구개발투자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은 상위 5대, 10대, 15대, 20대, 25대 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다만, 시장집중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진출해 있는 산업이 부재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이 높을 수록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도도 높게 나타난다.

성장률 또는 연구개발투자 집중도가 낮은 수준임에도 매출이익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일부 독과점구조 고착화 산업은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시장분석 및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대규모기업집단 진출산업의 시장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점유율이 높을 수록 해당산업의 시장집중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사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재)시장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기초로 2004년~2006년 기간 중 일반집중도, 산업 및 품목시장집중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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