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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품사고 우려때 소비자가 위생검사 요청
2008.11.1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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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들은 불량 식품이나 식당 등에서 식품사고가 우려될 때는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이력추적관리와 식품안전 정보수집 및 제공을 위해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설치된다.

정부는 18일, 제48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47건 △법률시행령 1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 밖에도 원활한 식중독 원인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바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기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렸다.

고의적인 식품위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이나 그 가공물을 제조·가공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18일 중앙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변성주>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의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마련돼온 ‘국립대학 재정·회계법’도 의결됐다. 법안은 현재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로 구분돼 있는 국립대 재정·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고,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예·결산과 주요 사업 투자계획을 심의·의결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중장기 교육과 연구와 학생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충당을 위해 발전기금을 설립·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의사, 재원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계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의 이름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발전기금은 교육·연구 발전을 위해 특별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과부 장관을 승인을 받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 목적에 지정이 없는 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외교통상부 환차손 보전경비 294억5천800만원, 수사소요 증가에 따른 법무부 수사비 6억3천200만원,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금융위원회 출자금 2천억원 등 5개 사업 추진경비 2천412억6천4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심의·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장부지가 필요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시ㆍ도별로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실제 수요자 위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개입을 차단했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 산업단지내의 용지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민간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지역특구 개발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권을 인정하고, 특구 제안자가 특화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사항은 특구계획 승인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세 전후 아동에 대한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피의자 신상정보를 열람기간을 등록기간과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만 제한돼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취업점검과 확인 및 해임요구권자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성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까지 확대 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에서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통기준인 보수(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로 변경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보험료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자와 1년에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학교설립 수요는 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 학교시설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 베팅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행 중단승식(2번의 경주에서 각각 1위로 들어오는 말을 한 조로 맞추는 방식)을 폐지하고 삼쌍승식(1∼3위로 들어오는 말을 한 조로 해서 도착 순위까지 맞추는 방식)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휴양 콘도미니엄을 부부 등 가족 2명만을 공유자로 분양해 주거시설로 편법 사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또는 회원모집 인원수의 기준을 현행 2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가족만을 분양자 또는 회원으로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관광숙박시설인 휴양 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한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산전 휴가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신기간 중 진료에 든 비용에 대해 20만원 범위에서 부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진료비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면 되고, 공단은 이용권을 발급하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그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눠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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