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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명분없는 철도파업 경제에 큰 피해”
2008.11.18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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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노사간의 원만한 타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균 국토해양부 차관은 18일 발표문을 통해 “철도공사 노조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기간시설인 철도를 볼모로 명분없는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최근의 경제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발표문은 또 경제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결집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철도노조가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파업을 단행할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사가 자율적인 협상 타결을 통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앞장 서는 한편, 철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중추교통수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기 위해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철도공사 노조파업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처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인력 활용을 통해 기본적인 철도수송기능을 유지하고 초과되는 수송수요는 버스, 항공 등 타 교통수단을 총동원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도권 전철구간에는 버스 연장·증편 운행,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도 일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부터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가 본격 가동되고, 20일 파업이 돌입되면 비상수송체제로 전환돼 각종 대책이 즉각 시행되는 등 정부차원에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공사 노조파업시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파업발생 2일전부터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도,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단체에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한다.

또 열차운행은 대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파업 때 평시대비 58.6% 수준에서 열차운행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철도수송 기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거리 지역간 여객수송은 평시 항공, 고속·시외버스의 여유용량으로 처리하고, 상황에 따라 증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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