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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미FTA, 무엇이 국익을 위한 선택인가
2008.11.1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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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미국측의 연내 인준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손해다?
☞ “조기비준은 국가신인도를 높여 경제살리기에 도움”

한미FTA 비준시기 문제는 ‘어떤 선택이 국익에 더 유리한가’를 잣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실물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사실을 대외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미FTA를 연내에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은 FTA정책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간 합의된 협정을 예정된 절차에 따라 연내에 비준하는 것을 두고 ‘조기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없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어려운 시기에 한국이 국론을 모아 한미FTA를 조기비준을 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잘 굴러간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미통화스왑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원·달러 환율이 연일 요동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외신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한미FTA 조기비준은 곧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300억 달러의 한미통화스왑 협정 체결 이상으로 중요한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한미FTA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수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 때는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보호무역장벽을 높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 미국과의 FTA체결은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확보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FTA는 어려운 우리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2007년 4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경제는 향후 10년간 GDP가 6% 추가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자리는 34만개가 늘어나고 무역수지 흑자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한미FTA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넷째,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경제에서의 불확실성은 확실한 악재보다 더 나쁩니다. 확실한 악재는 대비책이라도 마련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대책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FTA가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인 한미FTA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 조기비준으로 미국 내 재협상 논의가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게끔 하는 효과와 함께 대내적으로 한미FTA의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측이 자동차를 재협상하자고 먼저 요청한다면 한국은 당연히 FTA 협상 결과의 다른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통상협상이라는 것이 상대방과 주고받는 상대적 게임이고,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이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위해 협상의 전체적인 균형을 훼손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쟁점2>조기비준하면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다?
☞ “국민의 절반 이상이 조기비준에 찬성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한미FTA를 조기비준하면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한미FTA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입니다.
한미FTA의 필요성을 놓고 많은 국민적 토론과 논쟁의 과정을 밟아왔고 국회청문회 등 수차례 검증과정도 거쳤습니다. 특히 첫 협상 때부터 협상과정과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각종 우려를 불식시켜왔습니다.

한미FTA로 인한 일부 산업의 피해를 우려, 완급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한미FTA에 대한 원론적 반대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보완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덕분에 현재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미FTA 비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7%가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난 5월 30～31일 사이에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8%가 한미FTA 체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전문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찬성 비율이 65~82%에 달할 정도로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안정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기비준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 정부는 보다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쟁점3>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
☞ “수출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지금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급격히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일 IMF의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내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IMF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신흥국도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은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등을 총동원해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대외의존도가 높아 경기침체를 완화하려면 수출이 든든하게 버텨줘야 합니다.
세계경제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확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자칫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일부 국가에서 촉발된 보호주의가 모든 나라로 파급될 경우 세계적 경기침체는 더욱 확대됩니다.

이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24일 ASEM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보호무역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으며, FTA 추진 및 역내 경제통합 등 무역자유화 증진을 통해 세계경제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11월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는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세계경제는 더욱 침체에서 헤어나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경계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왜 각국의 지도자들이 한목소리로 자유무역을 역설하는 것일까요.
지금 같은 위기국면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한 나라가 보호주의로 돌아서면 그 나라는 일시적인 이득을 보겠지만, 이를 지켜본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무역장벽을 쌓기 시작하면 결국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한목소리로 자유무역을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 공동보조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이런 자유무역을 지키는 길입니다.

혹자는 미국의 내수시장이 얼어붙기 때문에 수출 증대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미국의 경기침체로 수출 물량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한미FTA를 통해 얻는 효과는 경쟁국인 일본, 중국에 대한 상대적 우위입니다.
미국시장은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미세한 관세차이도 매우 큰 효과를 냅니다. 한미FTA를 통해 이러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한다면 미국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우리 수출기업은 어느 정도 선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FTA 비준은 국가신인도와 우리 기업들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일종의 보증수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한미FTA를 통해 한국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해외 수출시장 확대에 큰 힘이 됩니다.
한미FTA는 하강곡선을 걷고 있는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금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쟁점4>미국의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 “국내 금융시장 보호를 위한 이중, 삼중의 장치가 마련됐다!”

일부에서는 한미FTA로 인해 우리나라와 미국 경제가 하나로 묶여지면 미국 금융시장의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전파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미FTA로 인한 금융시장 개방 폭은 현행 국내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각종 파생상품의 국내 도입 여부,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 보호를 위한 금융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겪는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는 월가 투자은행들이 최첨단 금융공학기법을 동원해 만든 각종 파생상품 등 신금융상품이 부동산시장 폭락과 함께 동반 부실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한미FTA에서는 이런 위험한 신금융상품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 각 상품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매우 꼼꼼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신금융상품을 들여올 때는 먼저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국내에 허용할만한 상품인지 면밀히 점검한 뒤 국내 금융회사나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신금융상품은 불허하게 됩니다.
특히 신금융상품은 반드시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공급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투자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내 현지법인이 그 피해를 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FTA에는 “경제 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이나 경제정책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단기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다”(한미FTA 협정문 부속서 11-사)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매우 안 좋아져 급격한 외화유출이 발생할 경우 단기세이프 가드를 발동해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 보장 등을 위한 건전성 조치 등은 언제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협정문에는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건전성 조치 등을 언제라도 도입할 수 있다”(한미FTA협정문 제 13.10조 1항)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FTA 협정문에는 국내 금융시장 보호를 위한 이중, 삼중의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고, 특히 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 외환보유고와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돼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대응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쟁점5>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된다?
☞ “한미FTA 국내보완대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

일부에서는 한미FTA 비준 조건으로 국내 피해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 대책, 후 비준’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한미FTA에 따른 피해산업의 보완대책은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마련돼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 이후 추가대책까지 마련해 기존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먼저 지난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28일, 이해단체, 전문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같은 해 11월 6일, 농업인 단체 등의 추가 요구사항 및 재정계획을 반영한 후속 보완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대책으로 축산업 발전대책(농림수산식품부), 법률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법무부),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지식경제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노동부) 등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24개 세부 이행과제의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완대책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분야를 위해 향후 10년간(2008~17년까지) 생산액 예상 감소분 10조5000억원의 2배에 해당하는 21조1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책은 직접적 피해보전도 포함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조·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산업 등을 위해 R&D지원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탈락에 따른 피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피해산업의 근로자들이 쉽게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도 꼼꼼히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마련된 대책을 꼼꼼히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추가대책을 마련해 기존대책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관련단체, 이해당사자 등과 긴밀히 협조를 바탕으로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추가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발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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