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찰에 인터넷 범죄 단속을 강화하라고 특별지시했다. 법무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인터넷은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로서 유해 요소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하지만 최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 등의 불법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기업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등을 단속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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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8월 25일부터 전면 발급 | 200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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