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연 내용 >

조선시대에 많은 재난이 있었다. 위대한 임금이 있는 시기에는 재난이 적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재난과 이변이 있었을 때 사람들을 그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반응을 했다. 재난이 없을 때 임금은 도덕적인 칭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유교적 사회 속에 하늘의 이치를 천도아로 보고 사람들 사이의 이치를 왕도라고 보았다. 자연의 이상은 왕도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욕적인 형태로 반응하였다. 재난이 있을 때는 왕부터 거친 음식을 먹고 나눠먹고 금주령을 내리곤 했다. 자연재해, 재난은 당시 시대에는 중요한 도덕적 반응의 대상이었다.
구약에 보면 히브라 사람들이 야훼에 대한 생각이 그랬다.
근대국가에선 도덕적으로 반응하던 것을 체계적인 형태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위험에 대해 합리적 통제와 대응이 필요하고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었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우리가 근대문명을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근대의 위험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한국은 특별히 위험한 사회이다. “서구에서 이룬 산업화 근대화의 과정을 빠른 시간에 압축해서 이루다 보니 위험들을 많이 안게 되었다” 흥미로운 연구의 대상이라는 얘기를 한다.

우리사회에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등장할 것이고 전통적 경계의 소멸,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다. “인류가 만들어낸 시스템과 문명이 위험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된다.” 사막화의 진행으로 많은 황사들이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는다. 우리 국경선 안에서만 관리를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시공간을 넘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히 객관적으로 더 위험하다 덜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위험이 주관적 측면과 연결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재난이 일어날 확률뿐 아니라 한번에 얼만큼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지도 중요하다.
위험은 어떤 문 화속에 사람들이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
“환경과 위험을 둘러싼 갈등은 객관적인 갈등보다 문화, 세계관에 의한 갈등의 양상을 띤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에 비해 현재가 더 불안하고 위험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경우 객관적인 지표와 다르게 가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에는 특정재난을 많이 걱정했지만 지금은 실업 등 경제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고 앞으로는 생명윤리 등 신종재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할 것이다.” 지구적인 생태위험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연재해의 유형을 비교적 일정한 양이다. 반면에 국가안보위험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경제적 위험도 역시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람들이 가진 불안감이 다양화되고 일상화되었다. 일상 생활 속에 자신의 실존 속에 느끼는 위험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대로 발전을 지속한다고 했을 때 2100년 이후 더 이상의 발전은 불가하고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파국을 막으려면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한정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안되고 변화의 시도가 빠를수록 성공의 가능성도 높다. 실존적인 위험도 가까이 와있다. 반 사회적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남녀의 연령대별 결혼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을 띈다.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젊은이들은 경제적 이유로 자살을 많이 한다.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실존적인 삶 자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재난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어떤 사건이 오랜 기간 발전되는 것과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지, 단순하게 얽혀있는지에 따라 분류해보면 우리나라는 기술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조율, 조정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의 지속적인 재난의 원인은 사회조직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때문이다.” 재난에 대해서 작은 요소들로 분해를 해서 요소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적으로 그려볼 때 그 분석적인 그림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재난은 단순한 형태의 지속적인 방만과 책임의식의 부재로 인해 오랜 시간 쌓여와서 터진 사건이다. 90년대 우리의 재난은 위험추구경향이 강하고 집단과 제도간의 조정이 실패했으며 긴급 구난체제가 부재했다. “소통이 안되고 조율이 안되는 시스템에서는 그만큼 재난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론적으로 보면 터너란 영국의 학자는 위험은 배양이 된다고 말한다. 왜 사람들이 보고도 당할까? 위험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무시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터지게 된다.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증가한다. 정상사고가 터지게 된다. 과도한 복합적 상호작용과 당당한 결합과 개인의 실수나 판단착오로 돌리기 어려운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비정상적인 사고, 악의에 의해 만들어진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문명이나 시설물이 복합적, 현대적이 될수록 악의에 기반한 공격에 취약해진다. 대구지하철사고는 머피의 법칙과 복잡계적 인과구조에 의해 발생되었다. 정상사고의 성격을 띤다. 기술이 의도하지 않은 기능을 하게 되면서 일이 악화되게 되었다.

복잡계 이론은 단순한 규칙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굉장히 복합적이고 거대한 변화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모든 요소들이 결합될 때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소한 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진이다. 정보화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둘러싼 갈등이 중요한 사회로 가고 있다.

객관적 위험 뿐 아니라 소통, 인지의 문제 문화의 차이가 관련이 되어있다. 전문가는 객관적으로 확률적인 얘기를 하지만 일반인들은 주관적이고 자기 체험적인 문제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신이 메카니즘을 알거나 자발적인 노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에 잘 수긍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제는 조금 더 열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려 해야 한다. 우리사회에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심각한 신뢰의 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해왔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지고 왔다. 하지만 그 압축적 성장 속에 위험적 요소들이 내제되어 있었는데 드러나기 시작한다. 동시에 앞으로 많은 위험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 두 가지다.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생겨난 위험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가라는 측면과 앞으로 우리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위험의 요소를 잘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는가이다. 이중적인 위험사회이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시민과의 대화 >

시민 :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측면의 재난의 유형이 많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는데, 최근의 쇠고기 사태를 재난적 측면으로 볼 수 있나요?

이재열 : 유럽에서 오래 전부터 경험했던 위험의 정치학이다. “ 과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정치적 갈등의 문제가 되었다면 앞으로의 사회에선 위험문제를 어떻게 분배를 하고 누가 더 위험을 분배해야할 지가 더 중요한 요소이다 ” 급작스럽게 다가와서 많은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시민 :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문제의 심각성을 좌우하지 않는가요?

이재열 : 문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신뢰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 권위가 부재되어 있다.

시민 : 어떻게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실천적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재열 : “ 빈번하게 경험하는 유형에는 많은 데이터가 있고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시나리오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패는 소중한 경험이고 자산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유형은 시나리오를 예상해서 예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준비성이 필요할 것이다 ”

시민 : 위험의 완충의 역할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

이재열 : 개인, 가족, 사회가 모두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위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을 해서 의식하면 그것도 부정적인 결과로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과감한 성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