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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고자동차 허위·미끼매물 ‘퇴출’
2008.11.1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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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온라인 매매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 동안 양적 성장을 이루어 온 국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온라인거래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기존 중고자동차 시장과의 조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중고자동차 유통질서를 새롭게 확립하는 한편, 성능점검의 내실화 방안,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대책 등을 마련하여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매매·유통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크게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청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 관련정책의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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