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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소득·서민층 생활고 줄이는데 최선
2008.10.0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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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들어 유가와 물가가 치솟고 성장은 예상보다 낮아져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조금 나아지겠지만 저소득계층과 서민층의 어려움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마련하면서 무엇보다 이 분들의 생활고를 덜어드리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고심하였다. 흔히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늘려 노동을 통해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내년 예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지예산은 두 가지 점에 유의하여 편성하였다. 하나는, 제도에 의해 늘어나는 예산과 지금처럼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대상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인상, 장애인 활동·재활예산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돈이라도 낭비와 누수가 없이 짜임새 있게 쓰도록 복지예산 전달체계를 바꾸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 최우선적으로 배려
요즈음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들 수 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매년 8월경에 다음해 적용할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민관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정도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계비, 주거비 등을 인상해서 예산에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를 물가 상승률 수준인 3%정도만 인상해 왔는데 내년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추세 등을 고려하여 4.8%로 예년에 없이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32만 7천원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의료비 지원을 포함하여 6조 9,451억원이다. 한 편으로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자립을 통한 생활향상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공동체를 통해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금융자를 늘리고, 자활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참여자의 자립성과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몸이 불편하여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사업을 금년에는 2만명이 지원받고 있으나, 내년에는 도움이 필요한 대부분의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만 5천명으로 대상을 늘리려고 한다. 월 5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 시간도 70시간으로 확대한다. 언어·청각·지적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서비스가 그동안 희망하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의 평균소득 50%이하 저소득층 2만 명의 장애아에게 음악.미술.언어치료 서비스가 새로 제공된다.

노인·여성·아동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그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6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단가도 금년보다 3.6% 인상된 월 8만 7천원까지 지원한다. 역시 올해 도입되어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주유원, 경비원 등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도 확충한다.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보육비용 경감을 통한 저출산 추세 대응을 위해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을 늘린다. 현재 차상위계층까지(26만명)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절반까지(47만명) 확대된다. 아울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0세 아동(56천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자가양육비를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대폭 증원하는 등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금년 32개소에서 내년에는 75개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한편, 0~12세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 현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도 접종비의 1/3을 지원한다.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순회 체육보조강사를 통해 비만예방 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아동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저소득층 교육·고용·주거 안정 지원과 소상공인 생업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현행 신입생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확충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 대출 등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

비정규직 및 장기실업자 등 취약근로자가 2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시 생계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대 월 100만원까지 연리 3.4%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직업훈련 참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를 위해 주말·야간훈련과정 및 사이버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높은 집값 부담이 결혼 및 출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5만호의 임대주택 등을 특별공급하는 한편, 7만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전국의 260개 전통시장에 대해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등의 개보수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라 1시장 1주차장을 목표로 주차장 설치를 금년 57곳에서 85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동네 슈퍼 등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조직화 사업을 지원하여 상품판매, 상품진열, 납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대형 유통점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고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실있는 복지전달 통해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지원 강화
이러한 다양한 계층별 복지프로그램을 수혜자들에게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전국의 시·군·구청 주민생활지원국을 ‘희망복지 129센터’로 개편할 계획이다. 희망복지 129센터는 주민들에게 보건.복지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의 신청·상담·제공 등을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복지관련 조직개편과 함께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통합정보망도 구축한다. 수급자들의 소득·재산현황과 복지서비스 수급이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서비스 수요와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수혜자의 서비스 공급기관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바우처 방식을 확대한다.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장애인 사회활동보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등 4개 사업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보육료지원 사업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지원은 양적확대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달체계의 비효율 문제와 함께 재정의 부담능력내에서 저소득층을 중점지원한다는 재정운용 원칙을 벗어나 재정지원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층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전달체계 및 지원방식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누수없이 전달됨으로써 같은 재원으로 만족도, 체감도를 배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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