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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예산, 수출·기술개발 등 신성장동력 확충 중점
2008.10.0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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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림수산 예산은 16조 5,636억원으로 전년대비 4.75% 증가한 모습으로, 그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예산과 기금 총 운용액에서 회계간·계정간·기금간 내부거래 지출을 제외한 총지출(예산일반지출+기금일반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14조 5,159억원으로 금년대비 4.0% (5,610억원)가 증가하였다. 이는 금년 증가분 3.0%(4,009억원)보다는 다소 늘어난 규모이다.

농촌진흥청 소관은 전년대비 12.7%(700억원) 증가한 6,209억원, 산림청 소관은 8.2%(1,081) 증가한 14,268억원 규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2009예산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체질강화(15.9%), 복지증진(13.6%), 양곡관리(6.7%) 부문이 증가한 농업·농촌 분야가 3.6% 증가하였으며, 수산업·어촌 분야는 2.1%, 신규사업을 대폭 반영한 식품업 분야는 28.1%가 각각 증가한 모습이다.

내년도는 신정부의 비전과 국정지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농정의 틀을 마련하고, 산업으로서의 강한 농림수산식품분야로 육성하는 한편, 수출·기술개발 등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내년도는 신정부의 재정운용 초년도로 신농정의 기반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장기 계속사업을 재점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년부터 산지조직의 활성화와 소비지와 산지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지자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시군유통회사 10개소를 우선 설치하여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어촌의 젊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뉴타운을 규모별로 5개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원자재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민을 위해 절약형 난방보온시설과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치 등을 지원되며, 한시적으로 화학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히, 119조원 농업·농촌종합대책(’204~2013)과 삶의 질향상 5개년 계획(2005~2009)의 실천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미 FTA 체질에 대비한 보완대책, 한미쇠고기 협상 후속대책, 식품산업 육성 등에 따른 소요를 반영하였다.

한미 FTA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축산·원예·식량·수산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 분야는 물론이고, 농업체질강화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한미 FTA에 따른 보완대책의 특징은 FTA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득보전 예산을 815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폐업지원 예산도 1,090억원 반영하였으며, 축산·원예·식량·수산분야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7,202억원을 배분하고, 고령농 경영이양정책 확대, 맞춤형 농정 추진, 농식품 수출 확대, 신성장 동력 확충 등 농어업의 체질강화 분야에 5,790억원을 배분하였다.

지난 5월29일 한·미 쇠고기 협상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는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대책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1,422억원), 쇠고기 이력추적제(133억원), 품질고급화 장려금(139억원), 도축장 구조조정(18억원) 등 5,587억원을 반영하였다.

농어업과 융복합화로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외식산업의 경영 효율화, 전통식품의 명품화 등을 위해 식품제조기업육성(100억원), 전통식품산업육성(117억원),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45), 천일염산업 육성(33억원)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하였고, 한식세계화(30→200억원), 수출업체운영활성화지원(3,230→3,430억원), 해외시장개척지원(186→235억원) 등 기존 계속사업도 대폭 증액하여, 식품분야는 전년대비 28%가 증액된 4,813억원이 지원된다.

농업생산기반정비 부문은 전년수준인 19,694억원을 지원한다. 새만금지구는 외곽 방조제 완공(3,236억원) 및 내부개발(100억원) 착수소요를 반영하였고, 수리시설개보수(3,300억원), 배수개선(2,129억원) 등 재해예방지구는 완공위주로 지원된다. 또한, 중규모용수개발(1,900억원) 지구도 계속지구 조기완공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된 수산분야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어업 구조조정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바다숲조성(100억원)을 별도 추진하는 한편, 어족자원 보전과 조성·어장 관리를 위해 어업자원자율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사업비를 대폭 증액 했으며(81→125억원), 기존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어선감척(1,229억원)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를 강화해 나간다.

농진진흥청 소관 ‘09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기술개발(1,110억원),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429억원), 농작업 환경 개선(145억원) 등에 적극 투자되며, 산림청 소관 ’09예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6,039억원) 및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돈버는 임업(2,416억원) 등에 대폭 투자된다.

아울러, 사업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기질비료지원과 토양개량제보조사업은 친환경비료지원으로, 수협경제지도사업 경영개선과 일선수협 개선은 수협경영정상화사업 등 유사·중복사업을 통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폐비닐수거지원, 동절기 수급안정, 채소수급안정, 수산물물류표준화 등 효율성과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하였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농어업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농어촌을 삶터· 쉼터·일터가 조화된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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