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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10조9000억 투입
2009.04.0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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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기침체와 과당경쟁으로 휴·폐업 위기에 물리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총 10조9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폐업자의 업종전환과 취업지원 강화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영세자영업자 실업 및 생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영세자영업자 실업·생계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변성주>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자금을 3조8000억원 늘려 총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45만5000명을 늘려 총 81만3000명으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계획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6조2000억원을 9조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올해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1조5000억원 대출금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도 당초 보다 2배 늘려 1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소액희망대출도 2배 늘려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영개선 교육대상도 지난해 3만1000명에서 올해 9만명으로 늘리고, 준비안된 창업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성공창업 교육대상도 당초 3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경영혁신을 위한 수준별 컨설팅도 지난해 2000건에서 올해 7000건으로 늘리고, 소형 슈퍼마켓 정비와 공동정보관시스템 구축에도 36억원을 지원한다. 6월부터는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TV 프로그램도 21억원을 지원해 운영할 예정이다.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폐업자의 업종전환과 취업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폐업 자영업자 전입자금으로 2500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이 지원되고, 취업지원비도 598억원을 증액해 총 771억원으로 높였다.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제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거나,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알선에도 추경예산에 111억원 반영해 6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직장생활 경험이 부족한 구직자에게는 경과적 일자리 지원을 위해 446억원(1만명), 저소득 구직자는 성공수당 등 패키지 취업지원에 124억원(1만5000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을 강화해 빈곤층 추락을 막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요건에 휴·폐업을 포함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1,118억원(2만4830명)을 집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법령개정을 통해 임금근로자와 별도의 실업급여 계정을 신설해 영세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폐업 등 발생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지원금도 56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영세자영업자들의 휴업과 폐업이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금융지원 확대와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영업 활성에 힘쓰고, 노점상 등 저신용 사업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휴·폐업한 자영업자와 실직자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대책을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예산도 신속히 집행해 효과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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