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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 대통령 “선제적이고 단호한 경기진작책 필요”
2009.04.0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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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일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인플레이션과 통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먼저 지금 상황에서는 선제적이고 단호한 경기진작으로 세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후(한국시간) 영국 런던 엑셀런던에서 열린 G20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업무조찬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부실자산 처리문제와 보호주의 배격, 조세 피난처 논의와 국제기구 개혁, 신흥국가에 대한 유동성 확대 및 무역금융 지원 등에 대해 모든 나라가 동의하고 있을 것인만큼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 정상들간 논의가 구체적 합의로 이어져야 지금 이 시각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G20금융정상회의가 2일 오후(한국시간) 영국 런던 엑셀런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20개국 정상과 국제 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어 “은행의 부실금융자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부양책 등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면서 “경기 진작책과 동시에 부실금융자산을 처리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며 각국의 공조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 2009년 한 해 동안 GDP의 4%에 해당하는 재정지출과 감세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60%는 상반기에 집행할 것”이라며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책 이행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모니터링해 각 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후(한국시간) 영국 런던 엑셀런던에서 열린 G20금융정상회의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 주도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되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한국이 사후 정산 방식을 썼듯 부실자산 가격 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부실자산과 관련된 주주, 금융기관 임직원, 자산소유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공평한 비용 분담의 책임이 주어져야 하며, △민영화 계획이 동시에 발표돼야 한다고 밝힌 뒤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금융보호주의 조치가 개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세계 금융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토대를 모색하기 위한 G20 금융정상회의가 이날 영국 런던에서 개막했다.

G20 세계금융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이 2일 오후 (한국시간) 엑셀 런던에서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제일 왼쪽이 이명박 대통령.<사진=청와대>

서방선진 7개국(G7) 외에 한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주요 신흥시장국들이 망라된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첫 회의의 합의를 토대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한 세계 경제의 회복 방안과 금융 시스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각국 정상들은 이와 함께 모든 종류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신흥국 및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재원 확충, 조세피난처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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