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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 완화
2008.11.21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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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0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과 긴급지원제도 기준 현실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동절기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경기불황기에 따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우선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본인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당정은 재산기준액이 지나치게 낮아 사회·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재산기준액 인상만으로 1만5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부양비 부과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춰 9만6000가구에 이르는 기초수급 가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12월부터 초등학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부교재비·학용품비로 7만6000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12월부터 기초수급자의 장기저축공제액을 최대 900만원까지 상향조정해 6만여 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10월부터 추진해온 취약계층 발굴사업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각종 사고·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제도 절차를 간소화해 즉각적인 긴급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이달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8만6000명에게는 월 6만원씩 월동난방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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