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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G20 정상, 경기부양 5조달러 투입 합의
2009.04.03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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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들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을 통해 1조1000억달러를 투입키로 하고 내년말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모두 5조달러를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G20 정상들은 또 대출 기능을 회복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개국 정상들은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 극복과 향후 위기재발 방지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1조1000억 달러 추가 투입, 경기회복 지원

정상들은 세계경제 성장 등을 위해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IMF 재원을 현재 2500억달러에서 7500억달러로 5000억달러 확충하키로 했다. 이밖에 ▲IMF의 특별인출권(SDR) 배분 규모 2500억달러로 확대 ▲다자개발은행 대출규모 1000억달러 추가 확대 ▲무역금융 2500억달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향후 2~3년간 IMF가 보유하고 있는 금 판매 재원 60억달러를 활용해 최빈국에 대한 양허성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또 경기부양을 위해 2010년 말까지 5조달러를 투입, 19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의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모든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필요한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출능력과 국제자금 흐름 회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이날 회의결과를 담은 선언문에서 “글로벌한 위기에 대해선 글로벌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재정, 통화정책과 금융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선언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시킬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조항 하나, 단어 하나에까지 합의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다 어긋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지만 이번 모임은 한편으로 희망을 줘야 할 책임도 지니고 있다”고 말해 논의를 이끌었다.

해지펀드 등 모든 금융기관 감시·규제 강화

정상들은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와 감시 실패가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강력하고도 일관성 있는 감시, 규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성 제고, 제체위험 방지, 경기순응성 완화 등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제기준 제정 기구인 금융안정화포럼(FSF)은 G20 국가가 모두 참여하며 더 강화된 임무를 수행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한다. FSB는 IMF와 협력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고 대응조치를 보고하게 된다.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규체와 감독의 범위가 확대함에 따라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헤지펀드도 글로벌 차원에서 규제된다. 또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인 지역을 파악하여 규제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신용평가사 등록과 규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이행사항들은 IMF, FSB 등을 통해 오는 11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보호무역 저지 및 세계무역·투자 증진

G20 정상들은 과거 보호주의와 보복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보호주의 배격에도 합의했다.

무역이나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나 수출 규제조치를 금지하는 등 지난해 11월 1차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보호주의 배격 관련 합의사항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금융시장지원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국내정책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했다. 각국은 이같은 조치를 즉각 WTO에 통보하고, WTO는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 보고하게 된다.

이밖에 공평하고 지속하능한 세계경제회복을 위해 저소득국가들의 사회보장, 무역증진에 500억달러를 제공하는 한편 최빈국 사회보장, 식량안보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런던 G20 정상회의는 이날 선언문을 채택한 뒤 폐막했다.

G20 정상들은 올해 안으로 3차 회담을 갖고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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