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임신기간 ‘28주→24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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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임신기간 ‘28주→24주’로 단축

2009.04.03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기간이 24주 이내로 줄어든다. 또 유전학적 질환, 유전성 정신분열증·조울증 등을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의료계·시민단체·종교계·여성계 등이 생명포럼에서 논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를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유전성 정신분열증·유전성 조울증·유전성 간질증·유전성 정신박약·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혈우병·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등 7개 질환을 인공임신중절 허용질환에서 제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외하는 질환들은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신경정신의학회 등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유전성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은 현행 그대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2010년 7월 8일 이후 신규개설 산후조리원은 1~2층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인력을 30%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원희 복지부 모자보건과장은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를 줄이고 허용 질환을 정비해 생명존중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종교계·여성계·의료계·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낙태를 예방·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또는 모자보건과 (팩스 02-2023-7521)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모자보건과 02-2023-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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