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최종타결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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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최종타결 미뤄져

2009.04.03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최종 타결이 관세환급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미뤄졌다.

한-EU 양측은 2일 영국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마친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절충안 마련을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모두 검토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이란 역외 국가에서 부품 등 원재료를 가져와 가공 후 재수출할 때 부품 수입시 냈던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부품이나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무역구좃상 관세환급은 제품의 원가를 낮추는 효과로 제품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협상 초기부터 관세환급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우리측 방침과 선례가 없다는 유럽연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지만,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양측은 이번 회담 결과를 각각 내부 논의를 거쳐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원산지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김종훈 본부장은 협상 결렬이 아니라 최종 타결이 미뤄졌을 뿐이라며, 잔여쟁점에 대한 조율을 통해 조만간 협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의: FTA협상총괄과 02-2100-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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