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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위기 극복의 탁월한 해결사”
2009.04.0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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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다녀왔다. 4박 5일 일정의 이번 방문기간 동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중국, 일본, 영국, 호주 등 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도 가진 이 대통령의 방영(訪英) 성과와 의의를 짚었다.

제2차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월 31일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 영국행 비행기에 오른 이 대통령은 4월 4일까지 런던에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 타파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경제위기 해법 도출의 조율사 역할을 자임했다.

영국 총리 주최 만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G20 정상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과 세계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1997~98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정상회의 참석국가들과 공유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제기하고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보호무역 저지를 위한 ‘스탠드 스틸(Stand-Still·새로운 무역장벽 금지)’ 원칙의 철저한 준수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무역과 금융 부문의 보호주의 배격 원칙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스탠드 스틸 원칙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은 물론 스페인, 네덜란드, 태국, 에티오피아 등 24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했다. 참가국들은 워싱턴의 제1차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각국의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시장 안정 확보, 국제금융체제 개편 및 금융규제 문제 개선 등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무역, 금융 등 분야에서 보호주의의 대두를 방지하고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관리에 대한 국제적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아소 다로 일본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케빈 러드 호주 총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정상회담 주자로 고든 브라운 총리를 3월 31일 영국 총리관저에서 만나 양국관계 발전방안,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방안, 기후변화 대처방안, 한·유럽연합(EU) 협력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국총리 관저를 방문해 고든 브라운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영국이 수교 이후 정치, 경제·통상,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G20 트로이카의 일원으로서 이번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앞으로 충실히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성사시켜 양자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또한 양국 청소년들의 방문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종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인 영국의 청년이동제도(Youth Mobility Scheme)에 우리나라가 조속히 가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으며, 고든 브라운 총리도 한국의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갖고 현안 논의

이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엔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 경제·금융위기 대처, 북한문제, 한일관계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국제 금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지, 부실자산 정리 등에서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을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동안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 간 공식 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동안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며 신뢰를 다져온 양 정상은 회담에서 다시 한번 친분과 우애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사정을 의식해 확고한 경제 살리기 메시지를 보내는 데 머뭇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런 우려 속에서도 러드 총리는 국내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도자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러드 총리는 “이 대통령이야말로 전 세계 정상 중 부실자산 처리에 관해 가장 확실한 해법을 갖고 있는 실력가”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버킹검궁에서 진행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주최 리셉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즉석 회동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최근 경제위기를 위해 이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에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 어려운 위기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이 미국과 세계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4월 2일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은 금융위기 극복, 한미동맹, 북한문제, 범세계적 협력 등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재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만족감을 나타냈다.

양 정상은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를 계속 추구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엄정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미 FTA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월 16일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최대 케이블 경제뉴스채널인 CNBC의 마리아 바티로모 앵커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나라가 공조하고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영국 유력인사들과 한국 관련 주요 단체 대표들을 접견했다. 4월 1일 이 대통령을 영접한 힐러리 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장관과 파반 수크데프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수석연구원은 각각 “한국의 녹색뉴딜정책은 저탄소정책의 세계적 표본이다” “한국의 4대강 살리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이 권장하는 5대 역점사업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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