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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혜민 대표 “‘관세환급 유지’가 한국 일관된 입장”
2009.04.06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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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6일 한·EU FTA 통상장관회담 결과와 관련, “우리는 관세환급 금지가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세철폐 효과를 훼손시킬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EU 측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했지만 모두 다 수용가능한 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EU 통상장관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관세환급은 EU 측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관세환급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이를 5~7년 정도 유지한 뒤 철폐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EU 측에서 볼 때는 (관세환급이) 원칙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FTA를 통해 얻을 이익과 관세환급(허용)을 비교할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산지 문제에 대해 그는 “잔여 쟁점과 관련해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장관회담을 거치면서 전체 타결방향은 가지고 있는데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EU 측 입장이 결정되는대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EU FTA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포괄적 협정인데다 EU가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져 있어 마무리 작업이 쉽지 않다”면서 “협상 타결이 가까워질수록 양측 간의 이견과 대립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 일부 고통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 협상 시기에 대해 이 대표는 “5월 중에는 (관세환급에 대한) EU 측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면서 “다음번 통상장관회담이 개최되면 양측이 의견 절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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