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지역 발전 위한 SOC 투자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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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지역 발전 위한 SOC 투자 효율화

2008.10.02

이번 2009년도 예산 편성은 ‘선진 일류국가’ 달성이라는 새정부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SOC투자를 어떻게 효율화하며, 아울러 SOC투자가 내수확충,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등에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SOC 투자는 고용효과·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또한, 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경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과거 SOC시설의 지속적인 투자와 동시에 민간자본 유치, 공기업 투자를 확대한 결과, SOC Stock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으나,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05.12～’07.3)에 따르면 선진국과 비교시 도로는 OECD 국가의 67%, 철도는 40%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SOC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소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한 재원확보 노력과 함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009년도 국토해양부 예산규모

2009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해양부의 2009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20조 4,464억원(총지출 기준)으로서 올해 예산인 19조 947억원보다 7.1%(1조 3,517억원) 증가하였다.

‘08년 예산 대비 증가율을 보면 ‘해양환경 부문’의 경우 66.4%가 늘어났으며, ‘물류 등 기타부문’이 그 다음으로 45.6%가 증가하였다. 반면 ‘항공 및 공항 부문’은 전년에 비해 79%가 줄어들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해양환경 부문’의 경우 지난 ‘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 유출사고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어민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으며,

‘물류 등 기타 부문’은 최근 급등하는 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화물차에 대한 안정대책으로 감차보상 및 통행료 보조 등 각종 지원 대책과 환승시설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BRT),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다.

반면 ‘항공 및 공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의 자체투자 확대와 무안공항 등 기존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 2009년 국토해양부 주요 예산편성 내역

중장기적 비전하에 재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여러 단계에 걸친 토론과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선진 일류국가’라는 새정부 국정지표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등을 적극 반영하고, 통합부처로서의 국토해양부 위상제고 및 시너지효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다.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인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지원 등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다. 낙후지역 발전과 성장 거점도시간 연계 강화를 위해 외곽순환 고속도로망 및 7×9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전국토 반일 생활권 실현을 위해 경부.호남고속철도에 각각 3,685억원과 9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의 실질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적 행사인 여수 세계박람회의 차질없는 개최를 위해 각종 전시관 조성비 등 1,91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또한, 직접적 지원 이외에도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순천-광양 복선전철, 순천-여수 철도개량 사업 등의 기반시설에도 충분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수송효율 제고

고유가와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 제고를 위해 전철망, 중앙버스차로 확충, 간선급행버스(BRT) 등 에너지 효율적 대중교통 수단 확충을 위해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교통난에 따른 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과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첨단도로교통 체계(ITS) 확대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

◆ 기업생산활동의 적극 지원

금번 예산안에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물류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우선 그 간 재정투자 부족으로 산업단지 준공보다 늦게 개통되는 진입도로 건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적절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추이(억원) : (‘06) 2,700 → (’08) 4,215 → (‘09) 5,900

또한, 물류기업 지원을 위해 내륙에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항만 배후단지 물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배후 기반시설을 적극 확충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SOC의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국토해양부는 SOC 에 대한 재정투자 비중 감소라는 여건하에서 완공이 임박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견지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거 SOC투자는 모든 사업에 분산투자함으로써 개통편익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공기연장에 따른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그 틀 안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공 위주로 ‘09년 SOC예산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선택적 집중투자 원칙에 의거 투자함으로써 전년도인 ’08년 41건의 완공 실적에 비해 ‘09년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등 87건의 주요 사업이 완공되어 SOC 집중투자에 따른 투자 효율성 효과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속비 민간선투자 확대와 토지은행(Land Bank) 도입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를 가속화할 것이다.

◆ 사전 예방위주의 투자 확대

과거 사후적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위주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심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 치수사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중호우 및 폭설 등에 대비하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배수시설 개선 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투자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06년 현재 82%인 하천의 개수율이 2011년에는 100% 수준을 달성하는 등 재해에 강한 친환경 국토기반이 조성되리라 전망된다.

□ 2009년 예산편성의 특징 : 재정투자 확대 및 효율화

최근 5년간(‘04～’08) SOC 재정투자는 정부재정 증가율 연 7.0%에 훨씬 못미치는 연 2.5%에 증가에 그쳤으나, ‘09년 예산안에는 SOC투자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정부재정 증가율만큼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SOC 투자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효율화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절차상의 재정 효율화 노력

우선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완공이 임박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원칙에 의해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원점에서부터 사업을 재평가함으로써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를 하는 등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아울러 사업구상단계에서 수요 추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교통량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보완하고 있으며, 중복투자 소지를 없애기 위해 투자적정성 검토시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참여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 SOC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아울러,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주요 국책사업을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대체 투자재원을 모색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도로, 철도 등 주요 SOC 건설사업이 적정한 공사기간보다 늘어지는 바람에 지가 상승 등 오히려 공사비가 대폭 증가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09년부터 집중투자가 필요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해 민간 선투자 규모를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08년 0.3조원 → ’09년부터 매년 1～2조원 규모 검토)

이처럼 민간시공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선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공사비 절감은 물론, 지역 민원 해소 등 사회적 편익이 증가되리라 기대된다. 민간 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09년부터 토지은행(Land Bank) 제도를 도입하여 SOC,산업단지 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간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SOC사업과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가 매입을 토지은행에 의뢰하면 비축적합성 조사를 통해 일단의 토지를 매입,비축하고 이를 향후 국가 등 수요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공공개발이익의 공익적 환수가 가능하며, 저렴하게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9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은 SOC에 대한 적절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었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어우러져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 앞으로도 재정혁신 노력을 지속하여 국가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전체 글 목록
No.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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