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영어교육 추진 강화로 원어민 교사 수 및 관련 세금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원어민교사 세무안내 간담회를 개최,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초ㆍ중등학교ㆍ대학교 실무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3200명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세조약상 교사ㆍ교수의 면세요건 및 면세요건 미해당시 과세방법 등을 유형별ㆍ사안별로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현재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 관련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하다. 하지만 미국ㆍ영국ㆍ남아공ㆍ뉴질랜드ㆍ호주ㆍ아일랜드와 같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경우, 교사ㆍ교수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조약은 일반적으로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돼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를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면세하지만, 초청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외국인에 대한 기존의 일률적인 서면안내에서 탈피, 수요자별로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실시해 고객편의 및 납세순응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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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 세금 관련 주요 Q&A

문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2-397-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