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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기업 방만경영땐 경영진 해임 요구
2009.04.19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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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감축이 추진되는 129개 기관 중 91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의 관련 후속 절차를 완료했다.

또 앞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 사례가 적발되면 경영진에 대한 해임 요구권이 적극 행사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중앙공무원교육워에서 70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기업 선진화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은 129개 기관에서 2만2000명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91개 기관 1만4000명이 이사회 의결 등 후속절차를 완료했으며 남은 38개 기관 8000명은 5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민영화·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24개 대상기관 중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3개 기관이 내부절차를 완료했다.

주·토공 통합 등 41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3개 기관(7->3)이 통합을 완료했고 8개 기관(18->8)이 법 통과 후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5개 기관(11->5)은 법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통합을 완료한 3개 기관은 ▲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상품진흥원+환경기술진흥원) ▲코레일테크(트랙+엔지니어링+전기) ▲코레일네트웍스(개발+네트웍스)다.

또 폐지 대상 5개 기관 중에서는 노동교육원과 코레일애드컴 등 2개 기관의 폐지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기관도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청년인턴 채용은 1분기까지 채용목표 1만2000명에 대해 1만1000명의 채용을 완료했다.

이밖에 대졸초임 인하 방침과 관련해서는 초임 2000만원 이상 269개 기관 모두가 인하 방침을 결정하고 이 중 8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한편, 김황식 감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공공기관 감사과정에서 파악된 방만 경영사례와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고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공기업의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해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부와 감사원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활용해 부당인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상 예산삭감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추진한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행사에서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고 핵심과제로 ‘3대 거품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를 제시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02-2150-5511, 02-2150-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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